연결 가능 링크

노태우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곧 완납...소비자원, 김치 '나트륨 등급제' 추진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2천50만 달러가 이달 말쯤 완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에 포함된 나트륨 즉, 소금 함량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이 곧 완납된다고요?

기자) 네, 한국의 여러 언론들은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해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그리고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2천50만 달러를 분납해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생 재우씨가 천340만 달러, 신 전 회장이 710만 달러를 나눠 내기로 최종 합의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3자는 최종 합의를 위한 문안 작성을 마치고 서명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왜 다른 사람이
내는 것이죠?

기자)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천50만 달러, 재우씨에게 천70만 달러를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과 동생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을 맡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은 맡긴 돈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이 2천50만 달러였고 그간의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5천8백만 달러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주면 이 돈으로 자신의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물게 된 원인은 무엇이죠?

기자) 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 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억3천4백만 달러를 확정받았었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직접 물었고, 2천50만 달러가 미납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행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된 추징금을
완납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음식물에 포함된 나트륨 성분 즉, 소금을 줄이자는 운동이
김치에까지 이르렀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치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이 적지 않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대형 유통점과 텔레비전 가정판매 업체에서 유통하는 16개 업체의 포기김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김치 100g에 든 나트륨은 540~727mg이었고 평균함량은 643mg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 정도면 하루 섭취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배추김치 70g을 먹는 것으로 보고 환산하면 나트륨을 하루에 450mg씩 먹는 셈인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권장 섭취량 2,000mg의 4분의 1 쯤에 해당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칼륨의 함유량은 김치 100g에 평균 342mg으로 일반 가공식품보다 많이 포함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원이 내놓은 방안은 무엇이죠?

기자) 네, 김치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치를 나트륨 함량에 따라 짠맛 김치, 보통 김치, 저염 김치로 등급을 나눠 표시하는 방안이죠.

소비자원은 이 같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소비자원이 음식물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에
이처럼 민감한 이유는 무엇이죠?

기자) 네, 소비자원은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국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인 4,700mg을 3,000mg으로 낮추면 의료비 절감과 건강 수명 연장 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편익이 115억 달러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식탁에 가장 흔히 오르는 김치를 저염식으로 변화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건강을 위해서 소금이 적게 들어간 김치를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한국산 품종
국화 보급 소식이 준비됐죠?

기자) 네,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화 생산지인 경상남도 창원시가 꽃재배 농민들의 품종특허권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육성된 국화 보급에 나섭니다.

지난해 1월부터 국제 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품종보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외국에서 개발된 국화품종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품종특허 사용료를 물어야 합니다.

진행자) 국화의 경우 품종특허 사용료는 얼마쯤 되죠?

기자) 네, ‘신마’ 같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은 한 포기에 미화 1센트 정도의 품종특허권을 물어야 합니다.

국화 한 포기의 연평균 경매 가격이 22센트 정도이니 4% 가량의 품종특허 사용료가 고스란히 빠져 나갑니다.

진행자) 그래서 창원시가 국산 품종 보급에 나섰군요?

기자) 네, 경상남도 창원시는 미화 5만4천 달러의 사업비를 들여 농촌진흥청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수미’와 ‘백마’ 같은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 국화 모종 120만 포기를 올 연말까지 국화재배 농가에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전등을 사용해 꽃 피는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화를 상업적으로 재배해 왔습니다.

창원시는 지금도 전국 국화 재배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