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리아 화학무기 조사 재개...서방 군사 개입 임박

세계 각 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미국과 일본이 자위대의 선제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에서 경쟁하면서, 베트남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오늘도 시리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의 시리아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이날 영국이 제출한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영국이 제출한 결의안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네, 영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는 한편 이를 응징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 즉, 군사적 대응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미국, 영국이 자체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얘기같군요?

기자)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서방권의 공격에 앞서 정치적, 외교적 명분을 쌓기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시리아에 나가 있는 유엔 조사단의 동향도 전해주시죠.

기자)유엔 화학무기조사단이 28일 현장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26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화학무기 공격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다마스쿠스 내 숙소를 출발해서, 자말키의 공격 현장에서는 반군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첫 현장조사 때는 유엔 조사단 차량이 검문소를 지난 직후 저격수의 공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그런 위협이 없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들이 조사단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서방의 공격이 곧 가해질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반 총장은 조사단이 필요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한가지 궁금한 것은 유엔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방권이 시리아 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린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기자) 미국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격 현장에서 채취한 화학무기 샘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위성사진, 마지막으로 시리아 정부 통신의 감청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이 세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공격이 가해진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미 인근 해상에 배치된 미국과 영국 전투함 등에서 미사일을 이용해 시리아 군 지도부와 공격 시설을 정밀 폭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 제이 카니 대변인은 만약 군사 개입을 한다면 목적이 뭐냐는 질문에, 시리아의 정권 교체나 내전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니며, 철저히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응징의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격이 이뤄지더라도 규모나 목표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란 관측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영국은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렀는데요. 군사 개입을 원치 않는 국내 여론도 부담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를 보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 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오늘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 시리아에 대한 공격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50%로, 찬성 25%보다 2배 높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도 서방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화학무기 공격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1일 공격으로 수백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동안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이 여러차례 나왔지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고, 그래서 더욱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응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유엔 시리아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지역 안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중국도 서방의 공습이 시리아 내전의 불길에 기름을 붇는 꼴이 될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카메네이도 서방의 공격은 재앙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기자)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2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열리는 브루나이에서 개별 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현안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추진 중인 집단적자위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젠데요. 일본은 그 동안 평화헌법에 따라 순항미사일 같은 선제 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의 공격 조짐이 있을 때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로 한다면, 그런 무기의 보유가 가능해집니다.

진행자) 아베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 초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적 기지 공격 능력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지난 26일 발표한 새 방위대강 중간보고에서,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진행자)만약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일본 군사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일본으로선 군사력 확충의 명분으로,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 역할 분담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과의 협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올 가을 도쿄에서 열리는 외무·국방장관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일본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과거사 관련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기자) 반 총장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역사 인식 문제가 미래 지향적인 국가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 한 쪽 편을 드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반 총장 발언의 진의를 확인할거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 언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편향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오히려 반 총장이 일본이 아닌 한국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상당히 강한 비난이군요?

기자) 네. 역시 보수 신문인 '산케이' 신문도 사설에서 반 총장의 발언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반 총장이 중국과 한국의 편을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유엔 헌장에 들어있는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일본 정부가 직접 반 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오히려 반 총장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28일 중국 외교부가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반 총장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경쟁하면서, 베트남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군요?

기자)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경쟁하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지역의 군소 국가들이 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브루나이에서도 미국과 베트남이 국방장관회담을 가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과도 최근 영유권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양국 무역과 경제 협력은 계속 증가하는 추셉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확장일로의 경제와 젊은 노동력을 갖춰서, 동남아 지역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