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2015년 전작권 전환 시기 부적절"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핵이 언제든 사용가능한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외교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직면한 안보환경을 근거로 미국과 전환 연기를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 자체가 현재로 봐서는 바람직한 시기는 아니다 라는 안보상황적 평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 자체를 조건으로 삼아서 이것을 미측과도 협의를 하는 이런 단계에 있고”

한국 국방부는 국방위 전체회의 보고자료에서 북한 핵이 지난 2010년까지는 개발, 실험 수준이었지만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도 이런 북 핵의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자료에서 이런 북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지난 5월 김 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군 수뇌부의 잇따른 교체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체제강화 수단의 일부로 그런 인사정책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서해 최전방에 있는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를 시찰했다는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 대해 방문 시기를 지난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김 제1위원장이 또다시 장재도와 무도를 방문한 데 대해서는 북한 내부 자체가 선군정치 체제이고 김 제1위원장이 전후방으로 많이 다니는 지휘 습관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