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오염 감축 종합대책 발표...네덜란드, 식민 인도네시아 학살 사과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오늘도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중국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를 25%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식민통치 시절 발생한 학살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진행자) 오늘도 아시아로 먼저 가볼까요?

기자) 중국에서도 특히 베이징과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국 국무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목표치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2017년까지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등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의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2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상하이를 비롯한 창장 삼각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20%, 광저우와 홍콩등 주장 삼각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15%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 시설을 적극 폐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약품 등을 생산하는 낙후된 공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새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운행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측면의 개선인데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7% 선에서 2017년에는 6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늘인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럼 실제로 석탄 소비가 줄어드게 되는 건가요?

기자) 물론 전체 에너지 소비도 늘기 때문에 실제 석탄 소비량이 늘어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인근 등 중점 개선 지역에서는 석탄 소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원자력 발전은 얼마나 확대하나요?

기자) 현재 중국이 운영 중인 원전설비는 12.5기가와트 규몬데요. 2017년까지 50기가와트로 4배 늘인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기존에 2020년까지 58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원전설비 증설을 좀 더 가속화하기로 한겁니다. 또 비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 비중도 높이기로 했는데요. 현재 11.4%에서 2017년에는 13%, 2020년에는 15%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낙후된 산업시설도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나요?

기자) 네. 2017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낙후된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낡은 시설을 폐기시켜 나가야 하고요,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건설은 아예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오염배출량이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은 단계적으로 폐차시키기로 했는데요. 2015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중점 개선 지역에서 500만대를 폐차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폐차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개선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간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단기간에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행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기자) 중국은 특히 최근에 최악의 대기오염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 동안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면서, 환경 문제는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 초 베이징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수백배까지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인식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도 그 동안 대기오염 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에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7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중-일 영유권 갈등에 관한 소식인데요. 일본에서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중국이 오늘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요?

기자)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에 이어 오늘은 중국 군 관계자가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해군 장성이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댜오위다오에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공무원 파견을 명분으로 댜오위다오에 들어가면 중국도 들어갈 것이라면서, 일본의 고의적인 도발은 영유권 분쟁의 수위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댜오위다오는 센카쿠의 중국 이름입니다.

진행자)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지난 10일 일본 정부 관리의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었는데요.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당국자가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영토주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진행자) 당초 일본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었습니까?

기자)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발언한 내용인데요. 당시 센카쿠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어제는 대표적인 우익 인사인 일본 유신회 이시하라 신타로 공동대표가 센카쿠에 어선 대피소나 등대를 만들어서 중국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센카쿠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주변 해상에서 중국 해경선과 일본 순시선이 대치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중국은 지난 10일 해경선 7척을 센카쿠 해역까지 진입시켰었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경선 4척이 영해 밖 접속수역에서 항해했습니다. 일본도 이에 대응애 순시선 4척을 출동시켰는데요. 일본 순시선이 중국 해경선에 경고를 보내자, 중국 해경선은 오히려 댜오위다오가 역사적으로 고유 영토라며 일본 순시선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식민통치 시절에 발생한 학살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네덜란드 대사가 오늘 자카르타에서 네덜란드 정부를 대표해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치어트 드 즈반 대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과거 1945년부터 49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면서,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네덜란드 군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술라웨시와 르와게데 등에서 주민들을 집단으로 즉결 처형하는 등 불법적인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시 최대 4만명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천명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네덜란드 정부가 이렇게 공식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동안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미망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살 사건 전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는 사망자 유족들도 참석했는데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네덜란드 정부의 사과에 대해 감격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네덜란드가 사과에만 그칠게 아니라, 미망인 외에도 그 자손들에게 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죠. 전세계적으로 이민자 수가 2억3천만명에 달한다고요?

기자) 유엔 인구국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한 이민자가 올해 전세계적으로 2억320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90년의 1억5400만명, 또 2000년의 1억7500만명에 더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진행자) 이민자가 전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3.2%에 달합니다.

진행자) 어느 나라에 이민자가 많습니까?

기자) 미국이 4580만 명으로 압도적인 1위였고요, 러시아가 1100만명으로 2위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유럽이 7200만명, 아시아가 7100만명이었는데요. 이민자 3명 중 2명이 이들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