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 정권 와해 가능성 공론화해야"

북한 정권의 와해 가능성을 공론화해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인도주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치밀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한 심각한 파장을 최소화해 통일로 연결짓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안보 전문 민간기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9일 출간한 저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 대비(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에서 북한 정권의 와해가 북한과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재기와 가격 인상으로 식량과 필수품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 지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고, 파벌간 주도권 싸움이 내전으로 이어져 이웃나라들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과 확산 가능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 같은 비상사태 통제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며, 한반도 통일이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입엔 철저한 사전준비가 따라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무장해제와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실질적인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며, 정치범들이 처형되기 전에 이들을 구출하고 재산권 보호 등 법적 장치까지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준비를 위해 한국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제약없이 논의되고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연구원] “The ROK reluctance to broadly address North Korean collapse must be overcome so that plans in these areas can move forward…”

베넷 연구원은 새 저서에서 급변상황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군사적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한국을 원수로 인식케 하는 북한식 선전선동을 희석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이후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불어넣어 주는 정책들입니다.

이어 즉각적인 인도주의 지원과 일자리 제공, 선별적 사면 조치를 취하고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 와해로 인한 파벌간 충돌이 한국과 중국으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미군과 한국 군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북한 군과의 직접적인 전투를 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정치범을 신속히 석방시키고, 범법자 처벌 범위를 고문이나 살인과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국한시키는 사법체계 적용 등을 북한 정권의 붕괴를 대비한 예비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