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보고서 "오바마 대북정책 효과 의문"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현재 움직임이나 핵 기술 발전 등으로 미뤄볼 때 현재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북한: 대미 관계와 핵 외교, 내부 상황'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개정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의회의 정책 입안과 법안 작성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략적 인내’ 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핵 개발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보여야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지난 해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략적 계산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미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 수위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핵 문제에 대한 6자회담 재개가 여전히 미국 정부의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전쟁 위협으로 고조됐던 긴장 상황이 누그러졌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와 군축에 반드시 동의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좀더 교섭을 추진할 경우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제재에 동의했지만 중국 지도부의 후속 발언들은 중국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수사적으로 비핵화 목표에 충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중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