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원산관광특구를 비롯해 여러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특구가 제대로 되려면 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요즘 마식령 스키장을 포함한 원산관광특구 개발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원산 근처의 군용 비행장을 민간 공항으로 바꾸면서까지 특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KBS방송' 이 보도한 현지 북한 안내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북한 안내원] “갈마 비행장으로 쓰고 있던 비행장이었는데 여기 관광지구 개발 영역으로 잡으면서 이 지역은 갈마 본토 전체를 행사 및 전시, 박람 이런 지역과 이 해수욕 명사십리 6, 7km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에 맞게 숙박시설 또는 운동오락시설 상업봉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북한은 또 금강산과 백두산, 칠보산 관광특구를 추진하는 한편 황해남도 강령군에는 경제특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입니다.
[녹취: 정창현 교수] “북한은 2009년도에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단기간에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 정보통신과 자원개발, 관광 3개 분야를 육성하기로 했고, 그 때분터 금강산과 원산을 잇는 동해안벨트의 관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 경제특구를 위한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이 법은 외국의 개인과 법인이 북한의 경제특구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관광특구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이 `VOA'에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박상권 사장] “지금 자본이 없고, 많은 나라에서 오지도 않는 북한에서는 앞으로 제일 먼저 사업을 잘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관광자원이 풍부하니까요. 관광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산이라던지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칠보산 관광, 평양 관광 이렇게 관광만 잘 해도 충분히 경제 기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정책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처음 만든 것은 지난 1991년입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잇따라 무너지자 북한은 그 해 12월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선포하고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중계무역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라선특구에 진출한 기업은 1백여 개 중국 중소업체가 전부이며, 투자금액도 8천만 달러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2002년에는 신의주특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신의주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초대 행정장관으로 중국계 네덜란드 사업가인 양빈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2003년 초 양빈을 탈세 혐의로 구속하면서 신의주특구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금강산 관광특구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현대아산에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주었지만, 2008년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 군 병사가 쏜 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싱가포르 선적의 유람선을 투입해 금강산 관광을 되살려보려 했지만 관광객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 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황금평 경제특구도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북한이 추진했거나 추진 의사를 밝힌 경제특구는 7-8개에 달하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대로 된 경제특구를 만들려면 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교수입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결국 대외 부문에서 북-미 관계, 핵 문제를 푸는데 북한이 유연성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관광, 특구 전략이 제한적인 성과 밖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는 또 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외국 투자자들에게 통행, 통신 같은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듯이 통행, 통신, 통관과 함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적 측면을 만들어야 하고 국제사회와 남측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투자와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밖에 북한에 부정부패가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다며, 이 문제도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매년 전세계 각국의 부정부패 정도를 수치화 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요즘 마식령 스키장을 포함한 원산관광특구 개발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원산 근처의 군용 비행장을 민간 공항으로 바꾸면서까지 특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KBS방송' 이 보도한 현지 북한 안내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북한 안내원] “갈마 비행장으로 쓰고 있던 비행장이었는데 여기 관광지구 개발 영역으로 잡으면서 이 지역은 갈마 본토 전체를 행사 및 전시, 박람 이런 지역과 이 해수욕 명사십리 6, 7km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에 맞게 숙박시설 또는 운동오락시설 상업봉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북한은 또 금강산과 백두산, 칠보산 관광특구를 추진하는 한편 황해남도 강령군에는 경제특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입니다.
[녹취: 정창현 교수] “북한은 2009년도에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단기간에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 정보통신과 자원개발, 관광 3개 분야를 육성하기로 했고, 그 때분터 금강산과 원산을 잇는 동해안벨트의 관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 경제특구를 위한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이 법은 외국의 개인과 법인이 북한의 경제특구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관광특구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이 `VOA'에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박상권 사장] “지금 자본이 없고, 많은 나라에서 오지도 않는 북한에서는 앞으로 제일 먼저 사업을 잘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관광자원이 풍부하니까요. 관광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산이라던지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칠보산 관광, 평양 관광 이렇게 관광만 잘 해도 충분히 경제 기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정책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처음 만든 것은 지난 1991년입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잇따라 무너지자 북한은 그 해 12월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선포하고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중계무역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라선특구에 진출한 기업은 1백여 개 중국 중소업체가 전부이며, 투자금액도 8천만 달러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2002년에는 신의주특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신의주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초대 행정장관으로 중국계 네덜란드 사업가인 양빈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2003년 초 양빈을 탈세 혐의로 구속하면서 신의주특구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금강산 관광특구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현대아산에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주었지만, 2008년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 군 병사가 쏜 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싱가포르 선적의 유람선을 투입해 금강산 관광을 되살려보려 했지만 관광객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 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황금평 경제특구도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북한이 추진했거나 추진 의사를 밝힌 경제특구는 7-8개에 달하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대로 된 경제특구를 만들려면 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교수입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결국 대외 부문에서 북-미 관계, 핵 문제를 푸는데 북한이 유연성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관광, 특구 전략이 제한적인 성과 밖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는 또 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외국 투자자들에게 통행, 통신 같은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듯이 통행, 통신, 통관과 함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적 측면을 만들어야 하고 국제사회와 남측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투자와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밖에 북한에 부정부패가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다며, 이 문제도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매년 전세계 각국의 부정부패 정도를 수치화 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