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향후 5년 남북관계 발전 계획 제시

한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그 것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5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5년간 추진할 북한정책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부대변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7년 11월 수립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2012년에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통일부는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음.”

기본계획안은 우선 향후 추진할 북한정책의 큰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두 가지 목표로 제안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또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 그리고 동북아 번영에 기여하는 북한정책 추진 등 4대 기본방향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대화 추진과 합의 이행의 제도화, 인도적 문제 해결의 실질적 해결 추구 등 10대 중점추진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부대변인] “그 밖에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탈북자 맞춤형 정착 지원,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

통일부는 이번 2차 남북관계 기본계획안에는 대내외 정세 인식과 박근혜 정부의 북한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기본계획안에는 그러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수립된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회의 인사말에서 "한국 정부는 일관된 북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이어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은 통일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