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김정은, 섭정들의 보호막 속에 있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지 2년이 다되가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직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미 해군분석센터(CAN)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장성택을 비롯한 섭정들의 보호막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켄 고스 국장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고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지 2년이 다되가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십니까?

고스 국장) “He is the Supreme Leader…”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최종 결정권자임은 확실합니다.아직 김정은에 도전하는 세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 힘듧니다. 현재 김정은은 권력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직 권력을 100% 잡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고스 국장) “Again he has a formal authority…”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직함’은 갖고 있지만 완전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권력을 잡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김정은의 지도자 과정이 2008년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볼 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주도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터득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을 단일지도체로 보시나요, 아니면 집단지도체제로 보시나요?

고스 국장) “It’s still sole leadership…”

여전히 단일지도체제입니다. 북한은 수령유일체제, 즉 최고 지도자 체제입니다. 따라서 최고 지도자 한 사람만이 의사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략적 단계의 결정들은 몇몇 사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 결정권자지만 정책 결정을 하고 이 결정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문관들과 섭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시절 체제와 매우 다른 건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허브 앤드 스포크’ 방식 즉, 중앙통제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는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현재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성택이 정권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장성택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고스 국장) “I don’t really see that happening…”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택이 사령탑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이 정통성에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때 장성택이 김정은의 권력을 전복시킬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섭정세력 안에서도 힘의 균형을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성택이 설사 권력을 장악하려 해도 이를 막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꼭두각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한국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스 국장) “Kim Jung Un is right now in a bubble...”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고모 김경희 비서와 장성택 등 섭정 세력이 만든 일종의 거품(bubble),즉 보호막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섭정들이 김정은에 보고하기 전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나 세력 다툼 같은 문제에 김정은이 노출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견 세력의 보호막에 금이 간다면 김정은은 현재 중하위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세력 다툼 등 진흙탕 싸움에 노출될 겁니다.

기자) 그렇다면 김 제1위원장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불복종하는 세력이 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스 국장) “I wouldn’t say disobedience..”

불복종 세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따라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이 외부 세계와 외교적 접근을 더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문제를 두고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 대한 도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2년간 북한에서는 인민무력부장이 김영춘에서 김정각, 김격식, 그리고 장정남으로 4번이나 교체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스 국장) “It is basically a slow process…”

기본적으로 이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고위 간부 교체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김 제1위원장은 핵심 인사를 마음대로 교체할 만큼의 권력 기반이 없었습니다. 특히 리영호 총참모장을 숙청한 이후 그 여파를 고려해 인사 교체 작업을 천천히 진행시켜왔습니다. 특히 군 경력이 없는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한 것이 중요한데요. 총정치국장은 군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참모장에 너무 강한 인물을 앉혀 놓으면 총정치국장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물인 장정남을 인민무력부장에, 그리고 리영길을 총참모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당, 정, 군의 주요 인사중 44%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혁명 2, 3세대가 계속 김정은 정권에 충성할 지 궁금합니다.

고스 국장) “I think… “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능력을 증명해 보인다면 이들을 김정은을 따를 겁니다. 반대로 능력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특히 경제가 계속 악화된다면 김정은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기자)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등 위락시설 건설에 3억 달러를 들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스 국장) “I think the primary consideration he has right now…”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우선 목표는 자신의 권력을 확실히 다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 같은 중요한 국방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야 하고 경제문제에서도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지금 마식령 스키장 건설 사업은 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김정은의 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 제재 등으로 스키 리트프를 수입하지 못하고, 이 사업으로 외화벌이에 실패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마식령 사업이 성공한다면 간부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