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새 정부 들어 한국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 잇따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군요?
기자) 네,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야당은 국정의 난맥상을 밝히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여당, 집권당은 새누리당인데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 그리고 일자리 챙기기를 이번 국정감사에 나서는 3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다툼을 하기 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가 돼야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나 국정 발목잡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입니다.
[녹취: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인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떤 각오를 밝혔죠?
기자) 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지키기’를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과 함께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문제와 전세와 월세의 폭등에 대한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민생 살리기에 힘쓰는 당의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입니다.
[녹취: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근혜 정부 8개월 동안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희망을 일구는 새로운 국정감사의 전형을 (보이겠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박 기자,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란 어떤 제도인지 청취자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 같은 기능은 국회가 입법,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기능 뿐 아니라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주어진 대한국민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어떤 곳들입니까?
기자) 네, 행정부의 각 부처는 당연히 포함되고, 자치단체로는 특별시와 광역시,도도 대상입니다.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됩니다.
진행자) 오늘 시작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과 잇따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군요?
기자) 네, 지난 12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화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날인 13일에는 같은 곳에서 한국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54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잇달아 맺었습니다.
진행자) 박 기자, 우선 통화 스와프란 무엇인지, 우선 알아보도록 하죠?
기자) 네, 스와프란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국가끼리 화폐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나 아랍에미리트의 화폐 디르함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화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자원 부국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목이나 가스, 철광석 등의 부국이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이 통화 자체의 안정보다 자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염두에 두고 두 나라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이들 나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할 때 달러나 다른 화폐가 아니라 원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들 나라도 한국의 공산품을 수입할 때 원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진행자) 그러면 한국의 원화가 이제 국제적인 화폐로 자리잡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실물교역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동 국가와 거래가 많은데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돈은 다 뉴욕과 유럽, 일본에서 빌려와야 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최근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서 외환위기의 목전까지 갔다는 점에서 자기 나라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적정한 외국 통화가 절실했던 상황을 겪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이상원 과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상원 / 국제금융센터 과장 ] “우리 나라가 지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융부문에서의 중요성도 크기 때문에 원화로 이런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때도 충분한 심리적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달러나 유로화, 엔화 등의 오르고 내림에 상관 없이 특정 국가들과 지속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군요?
기자) 네,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야당은 국정의 난맥상을 밝히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여당, 집권당은 새누리당인데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 그리고 일자리 챙기기를 이번 국정감사에 나서는 3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다툼을 하기 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가 돼야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나 국정 발목잡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입니다.
[녹취: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인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떤 각오를 밝혔죠?
기자) 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지키기’를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과 함께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문제와 전세와 월세의 폭등에 대한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민생 살리기에 힘쓰는 당의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입니다.
[녹취: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근혜 정부 8개월 동안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희망을 일구는 새로운 국정감사의 전형을 (보이겠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박 기자,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란 어떤 제도인지 청취자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 같은 기능은 국회가 입법,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기능 뿐 아니라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주어진 대한국민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어떤 곳들입니까?
기자) 네, 행정부의 각 부처는 당연히 포함되고, 자치단체로는 특별시와 광역시,도도 대상입니다.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됩니다.
진행자) 오늘 시작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과 잇따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군요?
기자) 네, 지난 12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화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날인 13일에는 같은 곳에서 한국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54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잇달아 맺었습니다.
진행자) 박 기자, 우선 통화 스와프란 무엇인지, 우선 알아보도록 하죠?
기자) 네, 스와프란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국가끼리 화폐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나 아랍에미리트의 화폐 디르함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화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자원 부국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목이나 가스, 철광석 등의 부국이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이 통화 자체의 안정보다 자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염두에 두고 두 나라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이들 나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할 때 달러나 다른 화폐가 아니라 원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들 나라도 한국의 공산품을 수입할 때 원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진행자) 그러면 한국의 원화가 이제 국제적인 화폐로 자리잡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실물교역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동 국가와 거래가 많은데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돈은 다 뉴욕과 유럽, 일본에서 빌려와야 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최근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서 외환위기의 목전까지 갔다는 점에서 자기 나라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적정한 외국 통화가 절실했던 상황을 겪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이상원 과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상원 / 국제금융센터 과장 ] “우리 나라가 지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융부문에서의 중요성도 크기 때문에 원화로 이런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때도 충분한 심리적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달러나 유로화, 엔화 등의 오르고 내림에 상관 없이 특정 국가들과 지속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