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5일째 한국 주식을 사들여 가장 긴 기간의 순매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당 내부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놓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군요?
기자) 네, 오늘 이 부분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35일째 ‘한국 주식 사들이기-바이 코리아’ 행진을 이어가 15년 만에 최장 순매수 기록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기록은 지난 1998년 초의 일로 34일이었습니다.
진행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이처럼 많은 투자를 하는 배경은 무엇이죠?
기자) 네, 외국 투자자들이 다른 신흥국보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을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신증권 오승훈 투자전략팀장의 분석입니다.
[녹취: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고 또한 주식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의 가치평가는 전세계 증시에 비해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회복과 낮은 평가가 외국이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외국인 순매수의 중심에는 미국계 자금이 있는데, 미국계는 유럽계보다 장기투자를 한다는 것도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셧다운’과 ‘채무불이행-디폴트’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는 소식이 좋은 재료로 작용해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진행자) 주가지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네, 종합주가지수는 장이 선 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2,05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과 기관투자자들의 거센 매도로 결국 2,04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하루의 거래를 마쳤을 때를 기준으로 2,050선을 넘은 것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인 지난 2011년 8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소식이었고, 다음 소식입니다. 엇갈리는 법원 판결이 요즘 한국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죠?
기자) 네, 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이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 사건 소송에 대한 판결인데, 지난해 3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대리투표가 있었는데, 이게 유죄냐 무죄냐 하는 논란입니다.
진행자) 무죄라는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당내 경선에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며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4개 검찰청이 6개월 동안 수사를 해 5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1심 선고가 내려져 이미 11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뒤라 서울지법의 판결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진행자) 박 기자,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의 4대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원칙들이죠?
기자) 네, 선거의 4대원칙은 보통선거-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는 원칙, 평등선거-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한 표씩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원칙, 비밀선거-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는 지 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원칙, 직접선거-유권자가 중간에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유죄라는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죠?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정당 내부의 경선에도 선거의 4대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의 4대원칙은 이미 국민의 법 감정으로 관습법처럼 확립된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당헌 규정에 있든 없든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3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면 되겠군요. 다음은 울산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울산 태화강이 11년째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태화강 중류 삼호교 아래 설치한 포획망에서 회귀한 연어 한 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태화강에 어린 연어를 방류했는데, 2003년 처음으로 연어가 돌아온 뒤 올해로 11년째 회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부화해 바다로 나가서 자란 뒤 태어난 강으로 회귀해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울산시는 어린 연어를 태화강에 방류해서 다 자란 연어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2000년부터 태화강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모두 243만 마리입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태화강으로 회귀한 연어는 모두 2천5백 마리 정도입니다.
울산시는 연어의 회귀 통로와 산란장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연어가 보통 10월 중순에서 12월 초에 회귀하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조금 이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군요?
기자) 네, 오늘 이 부분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35일째 ‘한국 주식 사들이기-바이 코리아’ 행진을 이어가 15년 만에 최장 순매수 기록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기록은 지난 1998년 초의 일로 34일이었습니다.
진행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이처럼 많은 투자를 하는 배경은 무엇이죠?
기자) 네, 외국 투자자들이 다른 신흥국보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을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신증권 오승훈 투자전략팀장의 분석입니다.
[녹취: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고 또한 주식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의 가치평가는 전세계 증시에 비해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회복과 낮은 평가가 외국이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외국인 순매수의 중심에는 미국계 자금이 있는데, 미국계는 유럽계보다 장기투자를 한다는 것도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셧다운’과 ‘채무불이행-디폴트’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는 소식이 좋은 재료로 작용해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진행자) 주가지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네, 종합주가지수는 장이 선 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2,05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과 기관투자자들의 거센 매도로 결국 2,04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하루의 거래를 마쳤을 때를 기준으로 2,050선을 넘은 것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인 지난 2011년 8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소식이었고, 다음 소식입니다. 엇갈리는 법원 판결이 요즘 한국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죠?
기자) 네, 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이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 사건 소송에 대한 판결인데, 지난해 3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대리투표가 있었는데, 이게 유죄냐 무죄냐 하는 논란입니다.
진행자) 무죄라는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당내 경선에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며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4개 검찰청이 6개월 동안 수사를 해 5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1심 선고가 내려져 이미 11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뒤라 서울지법의 판결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진행자) 박 기자,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의 4대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원칙들이죠?
기자) 네, 선거의 4대원칙은 보통선거-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는 원칙, 평등선거-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한 표씩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원칙, 비밀선거-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는 지 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원칙, 직접선거-유권자가 중간에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유죄라는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죠?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정당 내부의 경선에도 선거의 4대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의 4대원칙은 이미 국민의 법 감정으로 관습법처럼 확립된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당헌 규정에 있든 없든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3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면 되겠군요. 다음은 울산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울산 태화강이 11년째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태화강 중류 삼호교 아래 설치한 포획망에서 회귀한 연어 한 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태화강에 어린 연어를 방류했는데, 2003년 처음으로 연어가 돌아온 뒤 올해로 11년째 회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부화해 바다로 나가서 자란 뒤 태어난 강으로 회귀해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울산시는 어린 연어를 태화강에 방류해서 다 자란 연어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2000년부터 태화강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모두 243만 마리입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태화강으로 회귀한 연어는 모두 2천5백 마리 정도입니다.
울산시는 연어의 회귀 통로와 산란장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연어가 보통 10월 중순에서 12월 초에 회귀하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조금 이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