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690억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전망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피고인 진술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기자) 네,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의원은 피고인 진술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5월 강연은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보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을 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공판에서 쟁점이 무엇일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과 변호단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있었던 혁명조직, 이른바 RO 회합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 녹취록의 입수 과정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인단은 녹취록이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통신제한 행위로 개입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다음 2차 공판은 언제 열리죠?
기자) 네, 이틀 뒤 오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공판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인 미화 6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국내시장에서도 내수가 살아나면서 수입이 늘어 경상수지 흑자폭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내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 쯤이 될 전망인가요?
기자) 네, KDI는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세계 교역량이 5% 증가하고, 내수는 4% 확대 그리고 원화가치 절상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를 3%로 감안하더라도 내년 경상수지 규모는 510억 달러의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KDI가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307억 달러보다 2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진행자)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올리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연구진에 따르면 대외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과 함께 내수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돼 사업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연기금과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로 본원 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진행자) 이 같은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연구진은 한국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흑자 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감안할 때 흑자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금융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은 작으므로 흑자 규모의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녹취:정규철/ KDI 연구위원] “앞으로 내수가 개선됨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런 현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줄더라도 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경제정책을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행자) 경상수지 흑자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 드린대로 사상 최대의 흑자가 내수부진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정상적인 요인에 따른 흑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평택당진항에 자동차 전용부두가 추가로 건설되는군요?
기자) 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에 5만 톤급 자동차 전용부두 1개 선석-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장소-이 추가로 건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개 선석인 자동차 전용부두가 1개 더 늘면 평택당진항의 자동차 선적 능력은 연간 169만 대로 늘어 지금보다 28만여 대가 확대됩니다.
진행자) 평택당진항이 확대되는 건 자동차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평택당진항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중국과 인도가는 자동차 환적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자동차 처리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의 자동차 처리량은 지난 2009년 66만 대에서 지난해 138만 대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피고인 진술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기자) 네,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의원은 피고인 진술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5월 강연은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보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을 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공판에서 쟁점이 무엇일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과 변호단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있었던 혁명조직, 이른바 RO 회합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 녹취록의 입수 과정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인단은 녹취록이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통신제한 행위로 개입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다음 2차 공판은 언제 열리죠?
기자) 네, 이틀 뒤 오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공판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인 미화 6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국내시장에서도 내수가 살아나면서 수입이 늘어 경상수지 흑자폭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내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 쯤이 될 전망인가요?
기자) 네, KDI는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세계 교역량이 5% 증가하고, 내수는 4% 확대 그리고 원화가치 절상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를 3%로 감안하더라도 내년 경상수지 규모는 510억 달러의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KDI가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307억 달러보다 2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진행자)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올리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연구진에 따르면 대외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과 함께 내수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돼 사업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연기금과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로 본원 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진행자) 이 같은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연구진은 한국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흑자 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감안할 때 흑자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금융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은 작으므로 흑자 규모의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녹취:정규철/ KDI 연구위원] “앞으로 내수가 개선됨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런 현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줄더라도 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경제정책을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행자) 경상수지 흑자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 드린대로 사상 최대의 흑자가 내수부진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정상적인 요인에 따른 흑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평택당진항에 자동차 전용부두가 추가로 건설되는군요?
기자) 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에 5만 톤급 자동차 전용부두 1개 선석-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장소-이 추가로 건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개 선석인 자동차 전용부두가 1개 더 늘면 평택당진항의 자동차 선적 능력은 연간 169만 대로 늘어 지금보다 28만여 대가 확대됩니다.
진행자) 평택당진항이 확대되는 건 자동차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평택당진항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중국과 인도가는 자동차 환적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자동차 처리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의 자동차 처리량은 지난 2009년 66만 대에서 지난해 138만 대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