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완화, 실효성 의문'...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제거 착수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했지만,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2011년 폭발 사고 후 처음으로 핵연료봉 제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로 탑승자 50여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이 지난 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되는데요. 중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후 지난 며칠간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신중한 시각이 많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가요?

기자) 중국 인구정책의 변화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수혜 계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번에 부부 중 한 명만 독자라도 둘째 아이를 낳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도 부부 모두 독자라면 둘째 출산이 가능했고, 많은 소수민족들도 이미 둘째 출산이 허용된 상탭니다. 또 농촌지역에서는 첫 째가 딸이면 둘째를 낳을 수 있었고요. 따라서 새 정책에 따라, 둘째 출산을 고려할 부부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도시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이번 정책의 수혜 계층은 주로 도시 지역의 부부가 될거란 예상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에서도 부유한 가정에서는 이미 벌금을 내더라도 둘째, 셋째까지 출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부부들의 경우 이미 한 자녀 가정에 상당히 익숙해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부모 중 한 사람이 독자라서 이번 정책의 수혜 대상이라고 해도, 실제 둘째를 갖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아제한을 시작했고, 1980년에 한 자녀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산 연령에 있는 많은 성인들도 한 자녀 가정 출신이고, 여기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여가에 대한 개념도 커졌습니다. 이런 점은 출산율 증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 새 정책의 수혜자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부모 중 한 사람이 독자라서 새롭게 둘째 출산이 허용된 성인은 1천5백만에서 2천만 명 사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전체 인구 13억 5천만 명에 비하면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몹니다.

진행자)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건,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 중국 여성의 출산율은 1.5에서 1.6 명 정돕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은 2.1 명 이니까, 앞으로 중국 인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 발표를 봐도, 인구가 앞으로 2033년에 15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는 줄어들기 시작할 거란 전망입니다.

진행자)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인구가 줄면서 동시에 고령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인구는 인구 감소율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우려가 커졌고 이번에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경우, 아예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일본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 연료봉을 제거한다고요?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예고대로 오늘(18일)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의 연료봉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한 작업이지만, 이미 못쓰게 된 원전을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어떻게 진행합니까?

기자) 처음으로 연료봉 제거를 시작한 4호기는 지난 2011년 사고 당시 점검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료봉이 원자로가 아닌 저장용 수조에 들어있습니다. 연료봉 갯수는 모두 1천500갠데요. 크레인으로 연료봉을 들어 올려서 수송용기에 옮겨 담은 후, 원자로에서 떨어진 공용수조에 최종 보관하게 됩니다.

진행자) 아까 위험한 작업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겁니까?

기자) 1천500개의 연료봉 중 1천300개는 사용 후 연료봉이라서 강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만약 작업 중에 연료봉을 떨어뜨리거나, 공기 중에 누출시키면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4호기는 옆에 있는 3호기 폭발 당시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긴 잔해 중 일부가 여전히 수조 안에 남아있습니다. 또 당시 충격으로 수조도 불안정한 상탭니다. 따라서 작업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쿄전력의 작업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죠?

기자) 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이후에도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늑장 발표로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도쿄전력이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핵 연료봉 제거 작업을 과연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도코전력은 원자로 건물 외부에 새 구조물을 세워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했고, 따라서 안전하게 연료봉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작업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자) 앞으로 1년 정도 걸릴 거란 예상입니다. 문제는 4호기 외에 나머지 원자로의 연료봉 제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란 점입니다. 4호기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지난 2011년 사고 당시 가동 중단 상태여서, 연료봉을 저장수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호기부터 3호기는 원자로를 가동 중이었고, 용융이 일어나면서 연료봉도 변형된 상탭니다. 따라서 더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 될 거란 예상입니다.

진행자) 연료봉을 제거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후쿠시마 제1원전은 이미 못쓰게 된 상태기때문에, 연료봉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에는 완전 폐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일어났군요?

기자) 어제(17일) 저녁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카잔에서 '타타르스탄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착륙 도중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4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루스탐 민니하노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대통령의 아들 이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나요?

기자) 아직 사고 초기라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당국 발표와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보면, 모스크바를 출발한 여객기가 카잔에서 첫 번째 착륙에 실패하고, 두 번째 착륙을 시도하기 위해 다시 이륙하던 중 날개가 지상 구조물과 부딪히면서 추락했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이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실수나 기체 결함인 지 구체적인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날씨가 안 좋았나요?

기자) 당시 공항은 이미 어둠이 깔렸고, 비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륙에 문제가 될 정도의 기상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사고기 기장이 최근에야 해당 기종의 조종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또 관제소에서 착륙 유도를 정해진 수칙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