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 동북아 긴장 고조...유엔 '시리아 평화회담 내년 1월22일'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새로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이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 지역을 포함하면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핵 협상 잠정 합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리아 평화회담을 내년 1월 22일에 개최한다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로 먼저 가볼까요?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23일 동중국해 상공을 대부분 포함하는 '동해방공식별구역'을 전격 선포했습니다. 이러자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동북아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방공식별구역이 어떤 겁니까?

기자)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서,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입니다. 영공과는 달리 공역이지만, 한 나라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구역에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해서는 탐지와 식별을 하고, 군사적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자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상, 이 곳을 지나가는 항공기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중국의 새 방공식별구역 설정 발표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이 새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일본의 기존 방공식별구역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도를 봤는데요. 동중국해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도서인 댜오위다오, 일본 명 센카쿠 열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일본의 영공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늘(25일) 국정회의에서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아무런 효력도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센카쿠 영공을 단호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앞으로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도 백악관과 국방부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지역 안정을 헤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한국도 일부 방공식별구역이 중국의 새 구역과 겹친다는 소식을 앞서 한반도 뉴스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기자) 네. 그래서 한국 군당국도 오늘 우려를 표했는데요. 일본만큼 넓은 구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군사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은 한국의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거 일본과 미국의 반발에 대해, 오히려 자국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오늘 관련 질문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의 주권과 영공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 공역에서의 비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로,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동북아 군사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우발적이거나 혹은 의도적인 무력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렵니다. 특히 중국이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당일에도, 중국군 정보수집기가 센카쿠 부근 상공을 비행하면서 일본이 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를 계기로 앞으로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대국들과의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을 좀 살펴보죠?

기자) 말씀하신데로 이란과 안보리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대표들이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대신에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6개월간 이번에 합의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동시에 앞으로 이란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지는 훨씬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신뢰 구축을 위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도, 상당히 큰 진전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잠정 합의에 불과합니다. 사실 어제(24일) 합의 내용을 알리는 각 국 대표들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같은 핵심 사안을 놓고 여전히 견해 차이가 감지됐었습니다. 이란 측 대표인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최종 합의에 대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면서 모든 제재는 해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매우 제한적인 농축 활동만을 인정할 지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협상은 앞으로 남아있는데요.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포괄적 합의를 향한 진짜 어려운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측 협상 대표는 오늘 귀국하면서 큰 환영을 받았다고요?

기자) 테헤란에서는 자리프 외무장관의 귀국을 환영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란 주민들은 그 동안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 예산이 지난 3년간 60%나 줄면서, 심각한 물자난과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자리프 장관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이번 합의의 신속한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구체적으로 올 해가 가기 전, 앞으로 몇 주 안에 합의 이행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또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 이행이 계획대로 이행될지는 앞으로 6개월 간 지켜봐야 할텐데요. 그 동안 이번 협상 초안에 반대해온 이스라엘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가 역사상 최악의 합의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동맹국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이 부담인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고 이번 합의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또 이란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시리아 소식입니다. 유엔이 시리아 평화회담 날짜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늘(25일)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시리아 정부와 반군 측이 모두 참석하는 평화회담을 내년 1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미국, 러시아 대표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회담했는데요, 회담에 이어 곧바로 성명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회담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했는데, 회담이 열린다면 중요한 진전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반 총장은 성명에서, 희망을 안고 제네바로 갈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은 시리아의 평화와 주민들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군사와 안보 기구를 포함해서 전권을 행사하는 과도정부의 구성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유엔 발표가 나온 지 아직 얼마 안됐는데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회담 날짜가 정해진 것을 확인하면서, 시리아 야권이 회담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더 빨리 회담 날짜를 확정할 수도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시리아 야권과 반군은 아사드 대통령의 퇴임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었는데요, 변화가 있나요?

기자) 시리아 반군 내부의 반응도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앞서 11월 중순에 평화회담을 개최하려다가 실패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날짜를 못박았는데요. 앞서 시리아 반군 내에서도 회담 참가 여부를 놓고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대표가 누가 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었고요. 이후 미국과 유엔, 또 러시아 대표들이 반군 측과도 회담한 후 이번에 날짜를 정한겁니다. 따라서 회담에 예정대로 열릴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