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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용기도 중 방공식별구역 비행...이란, 유엔 사찰단 중수로 방문 허용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군에 이어 한국과 일본 군용기들도 중국이 최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비행했습니다. 이란이 핵 협상 합의에 따라 오는 8일 자국 중수로에 대한 유엔 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상원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진행자) 자 그럼 오늘도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가볼까요?

기자) 중국이 지난 주말 예고 없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후, 주변국들의 반응과 대응이 분주한데요. 미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 군용기도 중국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공역을 비행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군용기와 대치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 26일 미군 전폭기 두 대가 비행했을 때와 마찬 가지로,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이유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겁니까?

기자) 한국 국방부는 어제(27일), 하루 전인 26일 해상 경계 임무를 맡은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한반도 남서쪽 이어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 초계기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전에도 매 주 두 번 해당 상공을 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비행한 겁니다. 한편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늘 자위대 소속 항공기가 센카쿠 열도 주변을 비행했지만, 중국의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앞서 미군 전폭기들이 비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국 항공기가 해당 공역에 들어온 것을 탐지, 식별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와 기종에 대해 식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항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 대변인은 또 주변국들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두 나라 모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어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의 통화에서 영유권 분쟁 도서인 센카쿠 열도가 미·일 방위조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도 중국에 해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 좀 더 조심스러운데요. 한국의 이익과 중첩되는 공역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방전략대화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놓고도, 아직까지는 실제 전투기를 발진시킨다거나 하는 대응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장기적으로 주장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거란 분것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이번 조치로,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더욱 압박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들의 반응이 흥미로운데요. 중국 '환구시보'는 미군이 전폭기를 진입시키기는 했지만 비무장 상태였고 훈련 비행이란 점을 강조했다면서, 미국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이 그 동안 핵 개발 의심을 받아온 중수로에 대해 유엔 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한다고요?

기자) 최근 핵 협상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요.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란이 다음 달 8일 아락에 있는 중수로를 방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오늘(28일) IAEA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과 강대국들은 지난 24일 핵 협상에서 잡정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이란이 일부 고농축 우라늄 농축 활동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면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란의 합의 이행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IAEA의 역할이 중요할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아마노 총장은 합의 이행과 관련해 IAEA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벌일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찰 범위와 예산 확보 방안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락 중수로가 어떤 곳입니까?

기자) 이란이 건설 중인 연구용 원자로인데요. 서방에서는 이란이 이 곳에서 생산하는 플루토늄으로, 이미 가동 중인 우라늄 농축 시설과는 별도로 핵 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이란은 이번 잠정 합의에서 원자로 건설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었습니다.

진행자) IAEA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검증 활동을 해야 할텐데요?

기자) 아마노 총장은 이번 합의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 검증의 세부적인 조건에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이란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란 주장을 거듭 밝혔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어제 이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지켜내는 것은 국민의 뜻이자 권리라면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앞서 이번 핵 협상 타결 직후에도, 이란이 합의를 통해 핵 개발 권리를 인정받았다면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서방국들의 견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 타결 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유지할 지는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에서 다룰 문제라고 밝혔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엔 유럽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결국 상원의원직마저 박탈당했다고요?

기자)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된 의원의 의정 활동을 금하는 관련법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이 소유한 방송사의 세금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적 재기가 이제는 어려워진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올해 77살의 고령인데요. 어제 상원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6년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베를루스코니는 의원직 박탈로 의원면책권도 사라졌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미성년자 성매매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체포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진행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한때 이탈리아 정계를 풍미했던 인물인데, 결국 이렇게 몰락하는군요?

기자)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리직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 전에는 건설업과 미디어 사업을 거치면서 사업가로도 큰 성공을 거뒀고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2011년 심각한 경제난과 부패 의혹 등으로 압박을 받다가 결국 사퇴했었죠. 올해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복귀했지만 결국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진행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반응도 나왔나요?

기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어떤 정치 지도자도 자신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민주주의에 애도를 표하는 슬픈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원직은 박탈당했지만, '포르차 이탈리아' 당 당수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지난해 비리 혐의로 해임된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전 국방장관이 기소됐다고요?

기자)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오늘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러시아 검찰은 지난 1년여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르듀코프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세르듀코프 전 장관은 국방부 소유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공무원들을 개인 사업에 동원하는 등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임 후 기소까지 꽤 시간이 걸렸군요?

기자) 그 동안 세르듀코프 전 장관의 부하 직원 몇 명이 기소되긴 했지만, 정작 본인에 대해선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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