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년사, 현실과 동떨어져'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새해 첫 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년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진행자) 먼저 북한의 신년사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북한의 신년사는 지난 1946년 1월 시작됐는데요.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북한의 정책 방향과 중요한 대남 제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 1995년부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2012년부터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공동사설이 신년사를 대체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거의 매년 1월1일 육성으로 신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 김 주석 사망 후 집권한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신년 공동사설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신년사가 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자) 신년사는 해당 연도 북한의 정책 방향을 보여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대내적인 사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남북관계나 미-북 관계 등 대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정부 등 주변국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의 실제 정책은 신년사와는 동떨어진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그런 사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김일성 주석 때는 신년사가 나오면 현실에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었지만, 김정일 위원장 집권 이후 공동사설부터는 실제 전개되는 걸 보면 상관성이 있나 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김의도 대변인] “금년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하였으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금년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방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4대 매국행위로 매도하고, 남조선 호전광 등을 언급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 마디로 신년사와 현실이 따로 논다는 얘기군요?

기자)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지난 2000년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당시 신년사에는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역사의 반동들을 쓸어버리고 이 땅 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사만을 놓고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셈이지요.

기자) 최근에도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진행자) 2013년 신년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은 신년사에서 “동족 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달 뒤인 2월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대외정책과 관련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09년도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은 2009년 신년사에서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따라서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핵화는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그 이듬해인 2010년은 어땠습니까?

기자)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화해와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해 3월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한 데 이어 한국의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또 11월에는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화해와 비핵화에 180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행자) 2012년은 어땠습니까?

기자) 당시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앞으로 자주, 친선, 평화의 이념을 변함없이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해 4월과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미-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한층 더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신년사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신년사는 ‘수령옹위’ `강성국가 건설’ 같은 구호를 내걸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년사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조국통일’ ‘외세배격’ ‘우리민족끼리’같은 구호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신년사를 근거로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을 전망, 분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다른 요인은 뭡니까?

기자)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화해를 강조하는 한편 또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써가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아무리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더라도 한국 정부로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