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대이란 제재 한시적 해제...태국 정부, 비상사태 선포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이 핵 합의 이행에 돌입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유엔이 시리아 평화회담에 이란 정부를 초청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이뤄진 강대국들과의 핵 잠정 합의에 따라 20%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어제(20일) 전해드렸는데요...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은 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조치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이란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전례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대 이란 제재 중 일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제재들이 이번에 풀렸습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동안 해외에 동결됐던 이란 석유 수출 자산을 일부 풀어주고요, 또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도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등 서방의 제재 완화로 그 동안 묶여있던 42억 달러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전체 경제적 이득도 70억 달러에 달할거란 예상입니다.

진행자) 유럽연합도 제재 해제 조치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란에 대한 석유화학제품과 귀금속 등 교역 중단 등 일부 제재 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군요?

기자) 이란이 앞으로도 약속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란과 강대국들은 지난해 핵 잠정 합의에서, 초기 조치를 6개월간 이행하고, 또 1년 안에 최종 합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핵 합의 이행 조치를 앞으로 6개월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이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지만, 만약 이란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과의 약속에 따라 제재를 완화했지만 강력한 제재 여지는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정부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이란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핵 합의 이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는 이란에 대한 제재의 빙산이 녹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하산 로하니 정부 들어 경제 재건을 위한 서방과의 관계 개선과 제재 해제, 또 이를 통한 해외 투자 유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20%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이밖에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기자) 이미 생산한 우라늄도 희석시키거나 다른 물질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또 아크라브 중수로 건설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이란의 핵 무기 개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어제 이란이 핵 잠정 합의 이행에 돌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란과 국제사회 모두 약속한 조치를 취하면서 합의 이행을 위한 출발은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욱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를 마련하는데도 몇 년에 걸친 협상이 필요했었습니다. 고비도 많았고요. 이란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합의는 더욱 어려울텐데요.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고위대표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앞으로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나머지 제재 조치들은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중동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이란 정부를 초청했었는데, 다시 철회했다고요?

기자)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이 어제(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말로는 앞선 회담의 합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실제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다면서, 평화회담에 초청하기로 한 당초 결정을 철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이번 제네바 평화회담은 지난해 열렸던 1차 평화회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의는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선거를 실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유엔 대변인은 이란이 이런 1차 회담의 합의내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유엔의 이란 정부 초청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미국도 불만을 제기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란이 회담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초청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 평화회담의 목적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담에 참가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렵게 시리아 평화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시리아 반군 측도, 이란 정부 참가 사실이 알려지자 다시 불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초청 철회에는 이런 미국과 시리아 반군 측의 반발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한편 러시아는 유엔이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군요?

기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21일)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란이 초청국 명단에서 빠진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모든 나라가 회담에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회담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유엔의 이번 결정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모하마드 카자이 유엔주재 대사가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카자이 대사는 이란이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해왔다면서, 하지만 1차 회담 합의의 수용이 2차 회담의 참석 조건이라면,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리아 반군 측은 유엔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2차 회담이 내일 열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22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열리는데요. 시리아 내전 당사자인 정부와 반군 측 외에 39개국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39개국에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5개국과 시리아 주변국, 관련국들이 포함됐는데요. 한국도 참석합니다.

진행자) 회담이 열려도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걸림돌이 많다는 예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사드 정권의 퇴진 여분데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현 임기를 다 수행할 것이며, 이후 3선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군측은 아사드 정부는 즉각 퇴진해야 하며, 과도정부 구성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요굽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요?

기자)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는 내일(22일)부터 60일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비상사태가 시행되면 시위를 더욱 강력히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까?

기자) 시위대의 규모는 이달 초와 중순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지난달 이후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 도중 충돌로 발생한 사망자가 9명에 이릅니다.

진행자) 시위대 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는 시리아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위대는 평화적인 시위만을 벌였고, 그 동안 발생한 유혈 충돌도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터억수반 전 부총리는 그러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조기 총선도 계획대로 열립니까?

기자) 태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총선도 예정대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그 동안 잉락 친나왓 총리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잉락 총리는 사퇴를 거부하고 대신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새로 선거를 해도 지방 농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잉락 총리의 재선의 유력하자, 시위대와 야권은 총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