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자문기구 'NSA 통화정보 수집 불법'

미 국가안보국이 국민들의 전화통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회 외부 자문단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의회 독립 자문기구인 ‘사생활시민자유감독위원회’는 23일 국가안보국의 활동은 미국인들의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수색과 구금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의 보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감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안보국이 벌이고 있는 정보수집 활동은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는 국민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주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문 기구의 이번 결론은 미국 내에서 또 다시 감시 문제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