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3 회계연도 대북 수출 1천4백만 달러 승인

미국 정부가 2013 회계연도에 승인한 대북 수출은 1천4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3백만 달러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 (BIS)이 2013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의 수출통제 업무를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이 기간 동안 1천4백만 달러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수는 이전 회계연도에 비해 8건 줄어든 14 건이지만 액수는 3백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농산품과 인도주의적 물품이 대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수출 승인을 받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보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산업안보국이 밝힌 대북 수출 신청 내역을 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기본 소비재(EAR99)가 12건으로 1천3백96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수출 신청 항목은 모두 합해 2만 달러가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산품과 인도주의적 물품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 정보보안 장치의 대북 수출 2건, 통신장비 4건이 각각 신청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승인되거나 거부됐는지 상무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산업안보국은 2013 회계연도에 모두 16건의 대북 수출 신청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반려됐다며, 대부분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신청자들이 실수로 대상국가를 북한으로 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