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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개편 검토...도라산 안보관광 열차, 5월 운행 재개 확정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도라산 평화공원을 오가는 관광열차 운행이 오는 5월 재개됩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이죠,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죠?

기자)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오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안행부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려는 배경은 무엇이죠?

기자) 지금의 주민등록증은 지난 1999년 전 국민을 상대로 재발급 된지 15년이 흘러서 일제 경신을 할 시기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나 안행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초에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란, 무엇이죠?

기자) 네, 신용카드 회사인 KB카드와 NH농협카드 그리고 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 1억 건 이상이 유출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들 회사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고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나요?

기자)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기준으로 번호가 주어지는데,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생성되며 필요할 때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정부가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개인 금융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개인 식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안과 함께 민간 영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인 식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경기도 파주 도라산 안보관광이 재개된다죠?

기자) 네, 경기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모두 끝나 파주지역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안에 있는 도라산 평화공원을 오가는 관광열차 운행을 오는 5월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말 한 관광객이 월북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나 운행이 중단된 지 5년 만입니다.

진행자) 도라산 관광열차는 하루에 몇 차례나 운행되죠?

기자) 도라산 관광열차는 3량으로 편성돼 서울역에서 도라산역까지 하루 열 차례 운행될 예정입니다.

관광열차 한 편에 이용객은 3백 명으로 제한돼 하루 최대 3천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도라산 관광열차를 열차를 타면 어떤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기자) 도라산 관광열차를 타고 가면 민간인 통제지역인 도라산 평화공원 일대를 걸어서 둘러 볼 수 있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은 지난 2008년 9월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도라산역 인근 9만9천여 ㎡에 조성됐습니다.

철도청은 앞으로 평화공원 뿐 아니라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놓은 땅굴 등 민통선 안에 있는 다른 안보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 팀인 블랙이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항공기 쇼에 참가한다죠?

기자) 네, 블랙이글은 한국산 초음속 항공기인 T-50B 기종 9대로 구성돼 있는데,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열리는 항공기 쇼에 참가합니다.

이를 위해 블랙이글 팀은 5천4백km나 되는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는데, 중간 기착지인 대만 카오슝, 필리핀 세부와 브루나이를 거쳐 창이 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블랙이글 팀으로서는 대단한 장정이군요?

기자) 네. 블랙이글 팀은 장거리 비행을 위해 T-50B에 각각 보조 연료탱크 3개를 부착하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이런 장거리 비행과정이 한국산 초음속 항공기인 T-50의 순항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항공기 쇼, 영어로는 에어쇼인데 항공기를 홍보하는 행사이죠?

기자) 네. 한국 정부는 블랙이글 팀을 파견하면서 한국 공군의 항공기 조종능력과 한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과시할 예정입니다.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별도 홍보관을 마련해 한국산 T-50 계열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는 한국이 수출한 항공기 6대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주피터’ 팀이 참가해 한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이 한층 돋보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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