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두만강 하구 경제합작구 추진...시리아 정부군 공세 강화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국방예산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내년에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의 총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하구 접경 지역의 경제합작구역을 본격 추진할 전망입니다. 태국 정부의 쌀 수매 정책이 위기를 맞으면서, 잉락 친나왓 총리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중국이 그 동안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영국의 군사정보업체 'IHS 제인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도 중국 국방 예산이 14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데요. 보고서는 중국 국방예산이 내년에는 유럽 강대국 영국과 독일, 프랑스 세 나라의 국방비 총액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서유럽 전체 국방예산 보다도 많아질 거란 예측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국방예산 규모에서 중국이 세계 2위고 미국은 부동의 1위입니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6643억 달러에서 올해 5749억 달러로 894억 달러나 줄었지만, 중국은 지난해에 비해 88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 예산 확대가 경제력과 지정학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것이라면서, 증가의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빨라서 주변국들의 불신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늘어나는 국방예산 중에 어떤 부분이 눈에 띕니까?

기자) 미국 언론들은 'IHS 제인스'의 이번 보고서를 전하면서 중국이 최근 주변국들과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면서, 관련 군사태세 확충을 위한 무기와 장비 마련을 꼽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의 새 군사장비 구입 예산이 2009년에 비해 3분의 1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무기체계를 계속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취역했고요, 신형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시험비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이 극초음속 비행체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미 해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 군사전문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미군 고위 관리들도 중국의 군사력 성장을 위협으로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의 막대한 국방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부패로 전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군요?

기자) 네.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중화권 매체가 보도한 구쥔산 전 인민해방군 중장의 부패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에 1백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자택에는 금으로 된 욕조와 마오쩌뚱 흉상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부패가 심각하고요. 또 중국군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군요?

기자) 네. IHS 제인스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는 국방예산 규모에서 영국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는데요. 총 689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올해도 3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보고서는 러시아가 군장비의 현대화와 군사 훈련 강화, 군인 처우 개선 등에 예산을 이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안을 근거로, 향후 3년 동안 국방예산이 980억 달러로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외에 아시아의 군사비 지출 증가를 언급하면서, 세계 군사적 영향력의 중심 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중국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만강 하구,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경제합작구역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중국 관영 '중국신문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지린성은 최근 발표한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하산 간 국경경제합작구 설치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지린성 정부 보고에 국경경제합작구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만큼 본격 추진에 나설 전망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입니까?

기자)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하산은 도로와 철도로 연결돼있는데요. 국경 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무관세 교역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로 직접 통하는 출구가 없지만, 러시아 극동 항만을 연결함으로써 물류 운송로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도 현재 추진 중인 극동대개발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미 두 나라 사이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이미 러시아측과 협상을 시작했고요, 지린성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훈춘은 북한 라선 경제특구와도 가깝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훈춘을 비롯한 두만강 유역 개발의 일환으로 북한 라선특구와 라진항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러시아도 하산과 북한 라선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건설 중인데요. 여기에는 한국 기업들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태국 소식입니다. 잉락 친나왓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쌀 수매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워지면서, 잉락 총리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정부의 쌀 수매가 중단된다면, 잉락 총리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항의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쌀 수매 제도가 왜 위깁니까?

기자) 우선 쌀 수매와 관련한 부패 의혹을 조사 중인데요. 태국 정부의 쌀 수매 정책은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겁니다. 당연히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정책이지만, 매년 6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적자가 쌓였는데요. 국가반부패위원회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했다며,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잉락 총리도 조사 대상입니다.

진행자) 쌀 수매 정책이 중단되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게다가 부정부패 조사가 시작되자 중국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120만t의 쌀 수입을 취소했고요. 태국 은행들도 쌀 수매제 예산 마련을 위한 대출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수매제가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진행자) 반정부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태국에서는 지난 2일 잉락 총리가 조기총선을 강행했는데요. 제1 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했고, 투표율도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자 야권과 반정부시위대가 총선 결과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4일)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시리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말 시리아 정부와 반군과의 평화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종로됐는데요. 시리아 정부가 반군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히 시리아 알레포에서 정부군 전투기의 집중적인 폭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고, 현지 활동가들이 전했습니다. 알레포가 당장 정부군의 수중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반군이 큰 타격을 입었고 알레포를 피해 달아나는 주민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도 최근 시리아 정부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일부 교전 지역에서는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알레포가 반군에겐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기자) 알레포는 시리아의 상업 중심지로 내전 초기부터 반군이 점령한 지역인데요. 전문가들은 반군이 알레포를 잃게되면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와중에 평화회담은 다시 열릴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시리아 정부는 반군에 대한 공세와 상관 없이, 평화회담에 계속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회담을 중재하고 있는 유엔 관계자도, 빠르면 다음 주에 회담이 재개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