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추진...이란, 저소득층 식량배급 실시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이 헌법 개정이 아닌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란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식량 배급을 실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5일) 일본에서는 총리 자문기관인 안보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일본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담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식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늘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해석만으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집단자위권이 뭡니까?

기자) 집단자위권은 국제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동안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에 의거해, 자국이 집단자위권은 가지고 있지만행사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바꿔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아베 내각은 평화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의 반감도 거셉니다. 또 개정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파장도 클텐데요. 따라서 헌법 개정이 아니라 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베 내각들어서 새삼스럽게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이 지역 안보 위협에 대비한 태세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새 방위대강을 마련하고, 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집단자위권 행사도 그런 일환인데요.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 행사의 이유로 동맹국 미군이 일본 주변에서 공격 받았을 때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아베 내각의 이런 움직임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방어 위주의 현 자위대 병력으로는 부족하고, 공격형 부대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납니다. 또 일본이 계속 군사력을 키워나갈 거란 우려도 있고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평화헌법을 마련했지만, 이후 군사적 제한을 조금씩 풀어왔습니다.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침략 역사, 또 최근 다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과거사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진행자)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집단자위권 허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 찬성은 37% 였습니다. 따라서 아베 내각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외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동맹국인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개별 국가가 가진 고유권한이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직면한 위협에 억지력을 보태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함께 영유권 문제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중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도 담으려는 움직임이군요?

기자)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앞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지침을 채택해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시모무라 문부상은 오늘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국 영토라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도 오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앞서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지침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독도를 일본의 공유영토로 명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린이들도 일본의 생각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정중하게 대응해왔지만, 이제 일본의 주장을 각 나라에 알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한국 외교부는 앞서 일본 아베 정부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까지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도서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도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지침에 자국 영토로 표기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도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일본이 어떤 선전을 해도 댜오위다오가 중국 영토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앞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예고했던 식량 배급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중동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식량 배급이 시작됐습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배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급 대상은 월 소득이 5백만 리알, 미화로 2백 달러 미만인 가정인데요. 이란 정부는 1천5백만 가정이 혜택을 받을 거란 예상입니다.

진행자) 이란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핵 개발로 인한 제재로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고요. 물건이 귀해지면서 물가가 급등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핵 문제 해결과 경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인 핵 협상 결과 주요국들과의 잠정 합의를 타결했고,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진행자) 식량배급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단발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 소득 미화 2백 달러 미만의 가정들은 각각 쌀 10 킬로그램과 냉동닭 2마리, 달걀 36개, 치즈 2팩, 식용유 2병을 각각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나눠주는 식료품들은 원유를 수출한 대가로 인도와 터키 등에서 들여온 것들입니다.

진행자)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배급을 받게 된 저소득층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급장소인 국영 백화점에서 인터뷰에 응한 주민 중에는 차라리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당초 이란 정부는 애초 배급 대상을 월소득 600달러 정도 미만으로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200달러 미만으로 크게 낮췄는데요. 그래서 배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한편 외부 언론에는 배급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두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란 정부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정부가 식량을 배급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난 2009년을 비롯해 몇 차례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 배급이 이뤄졌습니다. 또 매달 생계보조금도 지급됐었는데요, 지금은 재정난으로 거의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시적인 조치란 점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어디까지나 이란이 핵 잠정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이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앞으로 최종 단계의 합의에 실패하면 언제든지 제재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이란 진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미국은 그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는데요.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존 케리 국무장관은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전화해서, 앞서 프랑스 기업인들이 이란을 방문한 데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도 어제(4일) 의회 청문회에서, 이란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고 제재 완화도 한시적으로 특정 분야에만 이뤄졌다며, 기업들이 섣불리 행동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핵 잠정 합의를 계기로 외국 기업 진출과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