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최대의 기업집단인 삼성의 상속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초대형 유희단지가 들어섭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삼성 가문의 상속 소송은 어떻게 시작됐죠?
기자) 네, 고 이병철 삼성 기업집단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지난 2012년 2월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동생을 상대로 장남 이맹희씨가 항소심에서 요구한 주식 규모는 미화로 8억 7천만 달러 규모에 이릅니다.
이맹희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건희 회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단독으로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주 큰 규모의 상속 소송인데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을 했죠?
기자)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인 항소심에서도 장남인 이맹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씨에게 상속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데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들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주식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할 협의는 없었지만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의 생전 의사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양해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상속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된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선 행정소송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은 세 차례에 걸쳐서 법원이 판단하는 삼심제가 적용됩니다.
삼성 가문의 상속소송도 이번에 2심에서 진 이맹희씨 측에서 상고를 하면 마지막 절차인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삼성 집안의 소송인데다 규모도 커서 한국에선 이번 재판이 화제를 모았을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맹희씨 측은 동생 측에 화해와 함께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소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며 거절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삼성 집안의 상속 다툼은 장남 측에서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진행자) 한국 사회의 상속제도의 한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초대형 유희단지가 들어선다는데, 영종도는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지요?
기자)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유희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정확히 말하면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영종대교 다리 중간에 있는 매립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드림 아일랜드-꿈의 섬’ 개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꿈의 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가요?
기자) ‘꿈의 섬’은 대동강 능라도의 약 두 배 반쯤 되는 316만 ㎡ 규모입니다.
여기에 오는 2020년까지 물놀이장인 워터파크와 대형 어항인 아쿠아리움이 들어서고 특급 호텔과 복합 상가, 치료용 온천장과 요양시설 그리고 요트 선착장 등이 동시에 건설됩니다.
또 주제 공원과 자동차 야영장 등 시민 휴식공간과 축구장과 야구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죠?
기자) 사업비는 현재 1억 8천9백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꿈의 섬’ 개발사업은 재일동포 기업인 마루한이 대주주로 있는 ‘세계 한상 드림아일랜드’가 시행을 맡고 세계 한인 상공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사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해수부 관계자는 ‘꿈의 섬’이 인천 국제공항에 인접해 있고 수도권 지역이어서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가 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꿈의 섬’에는 카지노 등 사행산업은 입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영종도에 들어서는 초대형 유희시설 소식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의 건물이 낙찰됐군요?
기자)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한 추징금 회수를 위해 경매에 부쳐진 셋째 아들 재만씨 이름으로 된 서울 한남동에 있는 건물이 두 번의 유찰 끝에 천67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의 감정가는 천8백만 달러였으나 두 번의 유찰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내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이 남아 있죠?
기자) 네. 맏딸인 효선씨 이름으로 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임야와 주택은 세 번째 유찰됐습니다.
또 지난달 3일 입찰 공고가 나간 맏아들 재국씨와 둘째 아들 재용씨 소유의 건물과 땅 등의 입찰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삼성 가문의 상속 소송은 어떻게 시작됐죠?
기자) 네, 고 이병철 삼성 기업집단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지난 2012년 2월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동생을 상대로 장남 이맹희씨가 항소심에서 요구한 주식 규모는 미화로 8억 7천만 달러 규모에 이릅니다.
이맹희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건희 회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단독으로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주 큰 규모의 상속 소송인데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을 했죠?
기자)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인 항소심에서도 장남인 이맹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씨에게 상속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데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들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주식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할 협의는 없었지만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의 생전 의사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양해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상속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된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선 행정소송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은 세 차례에 걸쳐서 법원이 판단하는 삼심제가 적용됩니다.
삼성 가문의 상속소송도 이번에 2심에서 진 이맹희씨 측에서 상고를 하면 마지막 절차인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삼성 집안의 소송인데다 규모도 커서 한국에선 이번 재판이 화제를 모았을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맹희씨 측은 동생 측에 화해와 함께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소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며 거절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삼성 집안의 상속 다툼은 장남 측에서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진행자) 한국 사회의 상속제도의 한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초대형 유희단지가 들어선다는데, 영종도는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지요?
기자)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유희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정확히 말하면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영종대교 다리 중간에 있는 매립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드림 아일랜드-꿈의 섬’ 개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꿈의 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가요?
기자) ‘꿈의 섬’은 대동강 능라도의 약 두 배 반쯤 되는 316만 ㎡ 규모입니다.
여기에 오는 2020년까지 물놀이장인 워터파크와 대형 어항인 아쿠아리움이 들어서고 특급 호텔과 복합 상가, 치료용 온천장과 요양시설 그리고 요트 선착장 등이 동시에 건설됩니다.
또 주제 공원과 자동차 야영장 등 시민 휴식공간과 축구장과 야구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죠?
기자) 사업비는 현재 1억 8천9백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꿈의 섬’ 개발사업은 재일동포 기업인 마루한이 대주주로 있는 ‘세계 한상 드림아일랜드’가 시행을 맡고 세계 한인 상공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사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해수부 관계자는 ‘꿈의 섬’이 인천 국제공항에 인접해 있고 수도권 지역이어서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가 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꿈의 섬’에는 카지노 등 사행산업은 입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영종도에 들어서는 초대형 유희시설 소식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의 건물이 낙찰됐군요?
기자)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한 추징금 회수를 위해 경매에 부쳐진 셋째 아들 재만씨 이름으로 된 서울 한남동에 있는 건물이 두 번의 유찰 끝에 천67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의 감정가는 천8백만 달러였으나 두 번의 유찰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내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이 남아 있죠?
기자) 네. 맏딸인 효선씨 이름으로 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임야와 주택은 세 번째 유찰됐습니다.
또 지난달 3일 입찰 공고가 나간 맏아들 재국씨와 둘째 아들 재용씨 소유의 건물과 땅 등의 입찰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