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과거사·영유권 문제 갈등 고조...우크라이나 유협사태 협상 타결

국제사회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진행자)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일본의 아베 정부가 내일(22일)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리를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 관리가 옛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혈사태 해결을 위한 타결안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정부와 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먼저 일본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내일(22일)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 예정이어서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그런데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뭔가요?

기자)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06년 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 행사입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일본 중앙정부가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 행사에 차관급인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 행사를 2월 22일날 여는 것이죠?

기자) 22일은 지난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다케시마)를 일본의 땅이라고 선언한 날입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이나 국제사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고시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사에 대해 아베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위해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오늘(21일) 기자들에게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볼 때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차관급 관리를 행사에 참석시킨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이 반발할 것같은데요?

기자) 한국 외교부는 앞서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 정부가 당국자를 파견하는 것은 ‘도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행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이런 도발을 계속하면 한국은 기존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야마모토 이치타 영토담당상은 지난 18일 일본 당국자의 행사 파견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간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양국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에서는 일본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도단체대표자연합회 등 일부 단체들은 오늘(21일)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직접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일부 우익단체 중심으로 도쿄와 사이타마현 등에서 다케시마의 일본 영유권을 강조하고 재일 한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말라는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어제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고노담화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고노담화는 학술적 관점에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노담화의 근거가 됐던 위안부 여성들의 사실 관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때문에 재검증해야 되지 않겠냐는 극우파 의원의 질문에 대해 스가 장관이 이렇게 답한 겁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재검토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이런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어제(20일)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은 압박해 한국과 과거사에 대해 화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두 나라의 화해에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고노담화 인정과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미국이 일본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는 ‘NHK’ 방송 간부들의 잇따른 과거사 발언을 이유로 이 방송과의 인터뷰를 거부하는 등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진행자)이것도 일본과 관련된 소식인데, 미-일 동맹 관계도 예전같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최근 일본의 여러 우경화 발언과 행보 때문에 미국도 곤혹스러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일본의 ‘홀로서기’ 행보가 있습니다. 이소자키 요스케 일본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은 4일 ‘로이터’ 통신에 “미-일 동맹은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변하지 않겠지만 일본은 (국방력에서) 더욱 어른(Adult)이 될 것이며, 정상적인 국가(a normal country)가 될 것” 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군사력과 대일 방위공약 약화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일본이 집단적인 자위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아시아재균형 정책에 따라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등 우경화 행보로 주변국과 계속 갈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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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 보죠.

기자)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오늘(21일) 유혈사태로 확산된 국정위기 타개를 위해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겁니까?

기자)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주요 야당 지도자들은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중재 속에 8시간에 달하는 줄다리기 협상을 했는데요. 이 협상에 참여했던 유럽연합의 고위관리는 오늘(21일) 타협안에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아직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독일과 폴란드 외무장관이 오늘 키에브의 반정부 시위대를 만나 이번 타협안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철수할지의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진행자) 시위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위대는 수도인 키에브의 독립광장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주변에는 타이어 등으로 쌓은 차단대가 설치돼 있어 긴장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앞서 20일 경찰과 충돌해 적어도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쳐 긴장이 크게 고조됐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 성명도 발표됐었죠.

진행자) 이번 반정부 시위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번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협력을 통해 침체에 빠진 경제 개선을 지지했지만 정부는 이를 접고 러시아 주도의 경제협력체 참여를 발표한 겁니다. 야당과 시민들은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시위를 시작했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시위규제법을 대폭 강화해 시위대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대치상황이 대규모 시위와 유혈사태로 확산된 겁니다.

진행자) 다행히 유럽연합 등의 중재로 타협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나요?

기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밝힌 것 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ICTV’는 이번 타협안을 입수했다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헌법을 48시간 안에 복구하고 서명 후 열흘 안에 연립정부 구성, 의회를 개원해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을 담는 헌법 개정을 9월까지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