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분석] 북한 미사일 발사 의도와 전망

북한이 지난 달 21일부터 4일까지 단거리 발사체를 17발이나 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원해 대남 무력시위를 벌인 건데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유형에 익숙한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해석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VOA’에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만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몇 차례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계기로 대규모 화력시범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이런 행동엔 미국과 한국의 정례 군사훈련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조바심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 달 27일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게 2009년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미사일을 상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전략적 필요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눈에 쉽게 띄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보다 추가 핵실험을 통해 올해 또다시 심각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성능시험을 굳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시기를 택해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교수]

그보다는 가족 상봉 제안에 응하면서도 무력을 과시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상봉 행사 이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장성택 처형 이후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림수도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과거 미사일 발사 유형을 볼 때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에 이어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 사거리 수천km인 노동, 무수단, 대포동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워싱턴대학 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치밀한 계산에 의한 의도된 도발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저강도 도발을 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탄착지점을 자신들의 영해나 공해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 총장은 그런만큼 북한의 계속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초래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

특히 미국은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에 매달려 있고, 일본은 주변국들과의 역사, 영토 문제에 얽매여 있어 당장 북한과의 충돌을 꺼리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미사일 시위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의 행동이 또다시 지역 불안을 조성할진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연구원]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으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한 간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상황인데다 미국 정부 역시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이번 발사에 어느 정도 수위로 대응할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3년 만에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균형 측면에서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학 교수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북한과 한국 간의 관계가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해서 더 부드러워졌으니까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런 추세로 더 북한을 껴안자, 더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정리해 나가자, 이런 기대를 하게 북한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의존도를 높였다는 지적인데, 이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이전처럼 강한 반응을 보이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조만간 더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저는 북한이 이달 중이나 올 봄, 4월 달에 가서라도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브루스 베넷 연구원도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현재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 뿐아니라 미사일 성능 개선이라는 기술적 목적까지 달성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한 양국이 군사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직접적인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