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크림 의회 독립결의 채택...일본, 미·한·일 정상회담 추진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의 귀속 수순을 밝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3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전인대에서 국가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한 강군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어제(11일) 독립결의를 채택했는데요. 헌법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 국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16일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크림 의회 관계자들은 주민의 80% 이상이 러시아로의 귀속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도 이미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게다가 크림 자치정부에서 준비 중인 투표용지에는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은 아예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크림 자치정부 관계자들은 주민투표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잔류할 지, 독립할 지, 독립 후 러시아로 귀속될 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투표용지에는 첫 번째 항목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공식명칭도 '자치공화국'에서 '공화국'으로 바꾸기로 했다고요?

기자) 어제 크림 의회가 재적 의원 100명 중 78명의 찬성으로 채택한 독립 결의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크림 의회는 국제법에 따라 독립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6일 투표 후 즉각 독립을 선언하고, 결과에 따라 러시아로의 귀속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크림 의회의 이런 결정은 합법적이라는 반응을 즉각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 동안 크림자치공화국의 이런 독립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속수무책이군요?

기자) 이미 크림반도 대부분을 러시아 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 내에도 우크라이나 군이 주둔 중이지만, 러시아 군인들이 부대 주변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또 공항과 주요 검문소 등도 러시아 군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크림자치공화국도 자치군 창설을 선언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크림반도 출신인 군인 중 상당수가 이미 자치공화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현지 주민들은 어떤 분위깁니까?

기자) 크림반도는 과거 러시아 영토였고, 여전히 러시아계 주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친 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친 서방 세력이 권력을 잡은 후 분리독립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는데요. 크림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계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러시아로의 귀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소규모지만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를 지지하고 잔류를 요구하는 시위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전히 자신이 합법적인 대통령이고 우크라이나 군 최고통수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최근 러시아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긴급훈련을 실시하면서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지만, 무력 충돌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제재나 외교적인 고립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개입을 중단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했지만, 외교적 해법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히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폭력 세력을 비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미국과 서방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특히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총리가 오늘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미국 소식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오늘(12일) 일본 당국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자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일본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그 동안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각료들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동남아시아 10개국 정상들과는 모두 만났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무려 다섯 번이나 회담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 중국과는 정상회담이 없었던 겁니다.

진행자) 그만큼 일본과 두 나라의 관계가 경색돼있다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를 보이면서,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고조돼왔는데요. 일본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자는 방침인 반면,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후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은밀하게 추진하기도 했지만, 아베 총리가 2차대전 1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방문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회담이 이뤄질까요?

기자) 아직 회담이 성사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차관이 만났는데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양측은 관계 개선 방안을 긴 시간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었다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한국 측 조태용 차관은 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일본의 역사인식에 변화가 있어야만 양자건, 다자건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담과 별도로 다음 달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 증언에서, 한-일 갈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동북아 안보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전인대에서 강군 건설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내용입니다. 시 주석은 오늘(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해방군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국가의 핵심 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강군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핵심 이익이 뭔가요?

기자) 외국과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국익을 의미하는데요. 전통적으로 타이완이나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은 영토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표현했고, 최근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로 확장해왔는데요.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자세를 취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중국 매체는 시 주석의 이 날 인민해방군 대표단 방문과 언급 내용이, 국방과 강군 건설이 중국 지도부의 최우선 순위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군사력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시 주석은 군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역사적인 책임이며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군대 개혁과 현대화를 주문했습니다. 중국은 내일 전인대 회의를 마감하면서 국방 예산안도 승인하는데요. 올해도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