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크림 병합조치 '속전속결' 추진...중 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재판 개시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가 크림자치공화국 합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과거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에 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타이완에서 대학생 시위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반대하며 국회를 점거했습니다.

진행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을 위한 조치들을 매우 신속하게 취하고 있군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18일)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을 합병하는 조약에 서명한 데 이어, 오늘은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합병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의회 상·하원의 비준 절차만이 남았는데요. 이번 주 안에 비준안을 처리하고,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림반도에서도 러시아로의 귀속을 위한 조치들이 착착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크림자치공화국은 지난주말 러시아로의 귀속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97%의 찬성표가 나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도 독립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현지 표준시를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 시간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간으로 변경하고, 통화, 즉 돈도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에서 러시아 루블화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 선언과 러시아로의 귀속이 불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변경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자치공화국이 자체 주민투표만으로 러시아와 합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진행자) 하지만 과거에도 한 국가의 특정 지역이 독립을 선언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에서는 특정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심각한 인권 탄압 등을 받는 경우에만 분리 독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림자치공화국의 경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진행자) 하지만 크림자치공화국과 러시아가 합병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겁니까?

기자)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주말 이를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별도의 결의안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합병을 강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취할 거라고 경고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이번 주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 인사 몇몇에 대한 제재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에 대한 제재라서 상징성은 있어도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전격적으로 크림자치공화국과의 합병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열쇠를 유럽이 쥐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보다는 유럽이 러시아와 더욱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담에서 주요 7개국, 유럽연합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데요,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기자) 러시아 정부의 무역이나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타격이 클겁니다. 하지만 유럽에 돌아올 피해도 큰데요. 예를 들어 현재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천연가스 수입의 40%를 의존하는 유럽 지역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를 취하려면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진행자) 크림자치공화국 현지에서는 크림 자경단이 우크라이나 해군기지를 점거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기자) 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무장하지 않은 자경단 수백명이 세바스토폴의 우크라이나 해군기지 정문을 부수고 영내로 진입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들의 저항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경단은 본부를 점거하고 러시아기를 게양했고, 우크라이나 군들은 기지를 떠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한편 어제는 심페로폴의 우크라이나군 기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무장한 세력 사이에 총격이 벌어저 우크라이나 장교 한 명과 무장세력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날 총격을 벌인 무장세력이 크림공화국 자경단인지, 러시아 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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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에 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오늘(19일)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에서는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중국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것인데요. 중국에서 강제 징용 배상 관련 재판이 열리는 것인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누가 어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까?

기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93세 무한장 씨와 88세 장스제 씨 등 생존자 2명과 이미 숨진 피해자 유가족들로 모두 40여명 입니다. 피해자들은 2차대전 중 일본 '코크스공업'과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는 광산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다면서, 1인 당 중국돈 100만 위안, 미화 16만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피해자들이 앞서 일본 법원에도 피해소송을 제기했었죠?

기자) 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95년 이후 일본 법원에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일본 법원은 이미 정부 차원의 배상이 이뤄졌고, 따라서 개인 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당시 중일공동성명에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중국 정부는 3만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80만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죠. 하지만 현재 베이징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관련 재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강제징용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과 식민통치 기간에 자행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양국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반응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재판이 유사한 사례들을 유발해서 중일간 전후처리의 틀이나 중일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우려의 시선으로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인 강제징용을 활용한 일본 기업 35개 가운데 20개사 이상이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일본 아베 정권 집권 이후 중·일 관계가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로 급격히 악화된 상탠데, 이번 사례도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중·일 관계를 감안할 때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타이완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국회를 점거했다고요?

기자) 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늘(19일) 타이완 입법원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타이완 입법원 본회의장이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시위대의 요구가 뭡니까?

기자) 집권 국민당이 추진 중인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국민당은 지난 17일 야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비준 절차를 추진했는데요, 이미 야당 의원 일부가 이와 관련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주말에 야권의 대규모 시위도 계획돼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2010년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분야별로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 종속이 심화되고, 자국 일자리도 줄어들거란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이번에 국민당이 서비스업 관련 협정 비준을 강행하면서 큰 반발을 불러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