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다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오는 5월1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앞두고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지난 4년 동안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법과 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 등을 제정했고, 형법과 공중위생법,저작권법 등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권리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인 인권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이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생명권과 자유권이 존중되고 있고,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주민들이 불만이나 청원을 제기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암울한 인권 실태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국가보고서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부문에서도 건강권과 교육권, 주택권, 문화생활권, 식량권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특정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고, 지난 4년 동안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대해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라며 전적으로 배격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앞두고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된 인권단체들의 문건에 따르면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은 북한에서 여전히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으며, 중범죄자가 아닌 사람과 취약계층에게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는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수용소 내에서 기아가 수감자들에 대한 통제와 고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에서는 아직도 정부가 발행한 허가증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형사적 범죄로 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김정은 정권이 2011년 말 집권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북조선난민 구호기금’은 북한에 의한 외국인 강제납치 문제에도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 첫 보편적 정례검토에 이어 오는 5월 두 번째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북한이 오는 5월1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앞두고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지난 4년 동안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법과 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 등을 제정했고, 형법과 공중위생법,저작권법 등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권리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인 인권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이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생명권과 자유권이 존중되고 있고,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주민들이 불만이나 청원을 제기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암울한 인권 실태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국가보고서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부문에서도 건강권과 교육권, 주택권, 문화생활권, 식량권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특정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고, 지난 4년 동안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대해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라며 전적으로 배격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앞두고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된 인권단체들의 문건에 따르면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은 북한에서 여전히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으며, 중범죄자가 아닌 사람과 취약계층에게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는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수용소 내에서 기아가 수감자들에 대한 통제와 고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에서는 아직도 정부가 발행한 허가증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형사적 범죄로 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김정은 정권이 2011년 말 집권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북조선난민 구호기금’은 북한에 의한 외국인 강제납치 문제에도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 첫 보편적 정례검토에 이어 오는 5월 두 번째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