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인권위·국회, 유엔 북한인권권고 후속 조치 논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권고에 대해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27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인권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의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비정부 인권단체들의 연대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김수암 통일연구원 박사]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다면 민관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COI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국제 NGO연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국제연대가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수암 박사는 이와 같은 근거로 이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는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 ICNK 등 한국 내외의 인권단체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보듯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관련 인권 활동은 비정부기구, NGO들이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ICNK의 사례를 참고해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연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한국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현병철 한국 국가인권위원장]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건 민의를 바탕으로 한 의회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은가. 의회는 바로 그런 니즈(needs)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정부 정책과 구분해서 봐 달라는 얘깁니다.”

토론회에서는 또 유엔 조사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한 남북대화 활성화와 인적교류 활성화, 그리고 인도적 지원 원칙에 따른 북한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