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금지정책 폐지...중국 시진핑 주석, 유럽 순방 일정 마무리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50년만에 폐기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유럽 순방을 마쳤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크게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일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이 50여년 가까이 유지해온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1일) 각의에서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졀정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로써 일본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 또 외국과의 공동 무기 개발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에는 무기 수출이 불가능했습니까?

기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로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동 무기 개발 등에는 일부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위의 목적으로만 전쟁에 개입하는 평화 헌법에 의거해서,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이번에 폐기된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에 나온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마지막으로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우려국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새로 도입한 무기 수출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라는 건데요. 분쟁당사국이나 유엔이 금지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국제 안보나 일본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정부 들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해왔는데요. 11년 만에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무기 수출 금지 원칙도 일본 방산업체들에 큰 제약이 되고, 안보 차원에서도 방위력 개발을 제한한다면서 폐기를 추진해왔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국제 안보나 일본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될 경우에 무기 수출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판단은 어디서 내리나요?

기자) 무기수출 여부는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외무성이 판단하고 중요 안건의 최종 심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50년만에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한 것인데, 당장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무기수출 금지 원칙이 풀렸다고 해서 당장 탱크나 전투기 같은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 등 과의 공동 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군용 차량에 쓰이는 디젤 엔진이나, 재난 구호 작전에 쓰이는 비행정 등의 수출도 추진할 거란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무기 수출 원칙 개정에 대해, 과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했지만, 새 원칙은 조건만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하고 내용도 중요한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했기 때문에, 무기 수출이 크게 완화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중국이나 한국 등은 일본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우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은 지역 안정과 관련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습니다. 또 주변국들의 우려와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태영 대변인도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그 동안 공언해온 평화국가로의 기본이념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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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시 주석이 오늘(1일)로 11일간의 유럽 4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시 주석은 지난 주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특히 벨기에는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한 건데요. 오늘 벨기에 브루게스에서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중국과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시 주석 중국이 유럽의 동반자로서, 유럽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순방 목적은 유럽과의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인들에게 여전히 과거 유럽 열강들의 침략을 겪었던 아픈 기억이 남아있지만 자신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이번에 유럽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러시아의 최근 크림 병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주문했지만, 시 주석은 앞서 말씀드린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오늘 연설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눈길을 끌었나요?

기자) 시 주석은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언급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유럽이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오랫동안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타진해왔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교역량은 2003년 이후 2배로 늘었는데요. 현재 하루 교역량이 미화 14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덜 적극적인가요?

기자) 유럽 국가들은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걸림돌이 됐었고요. 또 과거 유럽이 우세했던 첨단 기술 분야에도 중국 기업들이 진출이 늘면서, 경쟁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의 이번 유럽순방은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까요?

기자) 시 주석은 이번에 유럽 국가들을 차례로 국빈 방문하면서 대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경제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방문 중에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별도로 미국, 한국 등과도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프랑스에서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과 함께, 2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제 대국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 학살 추모관 방문은 불발됐지만, 강연회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벨기에에서는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소식 알아보죠.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집결하면서 긴장이 고조돼왔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요?

기자) 푸틴 대통령이 어제(3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아직 러시아군의 철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메르켈 총리도 오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일부 병력 철수만으로는 부족하며, 크림반도 등에서도 추가 병력 철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아직 긴장이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당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러시아의 병력 철수를 요구했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병력을 얼마나 철수할 지,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외교적 해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제안한 '연방제' 포함 개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크림공화국은 물론이고 동부의 다른 지역에까지 개입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군요?

기자)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 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가스 가격은 3분의 1 이상 인상하고, 유럽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가도 1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