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3원칙' 47년만에 개정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은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은 지금까지의 수출금지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안전보장 강화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한 데 대해 ‘중국은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