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달 수출입 예상 밖 감소...타이완 학생단체 국회점거 농성 해산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다?

기자) 중국의 지난달 수출입의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에 반대해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이던 학생 단체들이 23일만에 농성을 풀고 해산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주요 6개국과의 핵 협상에서 50% 이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중국 경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중국의 지난달 수출입이 모두 예상 밖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세관격인 해관총서의 오늘(10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6%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더 많이 줄었는데요. 11.3%나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준 겁니까?

기자) 당초 전문가들은 오히려 수출입 모두 증가할 거란 예상이었습니다. 수출입 모두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크게 빗나간 거죠. 특히 전문가들은 수입 감소에 더 심각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수입은 지난 2월 10.1% 증가에서 11.3% 감소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수입이 위축됐다는 것은 중국 내 소비와 제조 등 중국 경제 자체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그 동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중국 수출도 회복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좀 다른 분석도 있는데요. 중국이 지난해까지 업자들의 허위 송장 발부 등으로 수출 수치가 부풀려 진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거품이 사라지면서 수출이 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는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수입 면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그 동안 원자재를 많이 들여오면서 수입이 늘었지만, 최근 재고 정리를 위해 원자재 수입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수치도 감소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진행자)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경제의 일시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오늘 중국 보아오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연설했는데요. 중국 경제의 일시적인 변동에 대응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장기적이고 건전한 경제 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제시했나요?

기자) 리 총리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개혁과 구조조정, 민생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으로는 정부의 시장간섭을 줄이고 행정권한을 축소하며, 자우무역구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외개방 확대도 강조했고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줄이고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언급했고요. 마지막으로 민생 개선은 내수 확대로 이어져서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예상되지 않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편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발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중국 사회과학원은 어제 중국 경제성장에 관한 보고서에서, 과거 30년간 거대한 인구가 고속 성장의 추진력이 됐지만, 이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노동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노동인구는 9억2천만 명인데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7.6%로 1년 만에 1.2% 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회과학원은 따라서 중국이 2011년에서 2015년 까지는 평균 성장률 7.2%를 기록하겠지만, 이후 2016년에서 20220년 사이에는 6.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노동인구 감소 추세를 쉽게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보고서는 정년 연장과 농민의 비농업 노동력 전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나달부터 타이완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학생단체들이 오늘 해산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23일만에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는데요. 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인 지난달 18일부터 타이완 국회인 입법원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는데요. 집권 국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항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입법원 주변에는 경찰력이 배치돼 돌발 상황에 대비했지만, 충돌 없이 해산이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농성을 푼 건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입니까?

기자) 일부 수용했는데요. 타이완 입법원장이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국과 타이완 협력관계를 감독할 장치를 먼저 법제화한 후에 서비스협정의 본회의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학생들이 왜 중국과의 서비스역협정 비준에 제동을 건 겁니까?

기자) 중국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마잉주 총통은 집권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인적 교류에 이어, 지난 2010년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이 체결된 후로는 다양한 경제 분야의 협력도 확대돼왔는데요. 서비스 분야도 그 중 하납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내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종속이 심화되고, 일자리도 줄어들거란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국민당이 서비스업 관련 협정 비준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타이완 입법원장과 학생들과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서비스무역협정 심의에 앞서 우선 양안 관계를 감독할 장치를 법제화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집권 국민당과 야당 간의 견해 차이가 크고, 국민당 내에서 조차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 총통의 친중국 정책이 상당기간 표류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마총통은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철회는 있을 수 없다면서,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생들도 앞으로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언제든 재시위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어제(9일)에 이어 이란 핵 협상 관련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어제까지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타결을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양측은 오는 7월 20일까지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한 합의문을 마련한다는 목표인데요. 다음달 13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주요 6개국을 대표하는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다음 단계 협상으로 나갈 수 있게됐다며 성과가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를 좁히려면 앞으로 상당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어떻습니까?

기자)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양측이 핵 협상에서 50~60%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자리프 장관은 나머지가 더욱 어려운 부분이고 단 2%의 의견 불일치로도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면서도, 협상 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문제가 걸림돌입니까?

기자) 이란 핵 협상의 목표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대신에 이란에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얼마나 허용할지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 주요 6개국이 이란에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은 핵 문제와는 관련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