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TA 협상 염두 반체제 인사 잇단 석방...중 시진핑, 첫 국가안전회의 주재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베트남 정부가 최근 수감 중인 반체제 인사를 잇따라 석방하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 초 출범한 국가안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역사상 어느 때보다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친 러시아 무장세력의 강제 진압에 돌입했다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는 내전 직전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베트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베트남 정부가 수감 중인 유명 반체제 인사 2명을 조기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례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 관용과 포용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외부에서는 베트남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란 분석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석방된 인사가 어떤 인물들입니까?

기자) 두 사람 모두 다당제 도입 등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하다 수감됐는데요. 올해 31살인 응웬 띠엔 쭝은 지난 2010년 정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7년 형을 선고 받았고, 57살의 비 둑 호이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8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호이는 석방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자신을 풀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이 얼마 전에도 반체제 인사를 석방했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이 달 초 반체제 변호사 꾸 후이 하 부를 조기 석방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조건 없이 장기 복역 중인 반체제 인사의 석방을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부 변호사는 7년 형기 중 절반을 복역한 상태였는데요, 석방 직후 미국에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자들은 협상과는 별도로 베트남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기 어려울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미국은 반체제 인사의 석방 교섭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추가로 영향력 있는 반체제 인사들을 조기 석방한 것입니다.

진행자) 베트남 정부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한가 보군요?

기자) 저개발 국가들은 경기 회복이 선진국에 비해 더디면서, 베트남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무역 장벽이 사라지면서, 수출입이나 투자 유치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하노이 주재 미국 대사관의 스펜서 크라이더 대변인은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기 석방이 인권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반체제 인사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인권 단체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수감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베트남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의식해 유명 인사들에 대한 구속이나 재판은 줄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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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중국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은 올 초 '중국판 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오늘(15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의제를 논의했습니까?

기자) 중국 매체들이 구체적인 의제는 밝히지 않은채,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있다면서, 특히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의 도전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새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국가안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자) 국가안전위원회는 올 초 출범했는데요. 중국 외교부와 군, 공안 등 외교, 안보 관련 기관들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막강한 기구입니다. 관련 기관들의 효율적인 공조를 꾀하고, 중요한 안보 결정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내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원회 주석을 맡았고요, 당서열 2, 3위인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인대 위원장이 부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진행자) 국가안전위원회의 활동 계획이 밝혀졌나요?

기자) 구체적인 계획들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다만 시진핑 주석은 국가안전위원회 출범 목적은 새로운 안보 환경에 더욱 잘 대처하고, 통일되고 효율적인 국가 안전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적인 안보와 함께 정치 안보와 경제 안보, 사회 안보, 문화 안보, 환경 안보 등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 강군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 발언이 없었나요?

기자)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안보가 발전을 위한 조건이라면서, 강병의 바탕 위에서만 부국을 이룰 수 있고, 강병이 있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강군 육성의 의지를 거듭 밝힌 것입니다. 시 주석은 어제도 공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우주와 항공이 일체화된 강력한 공군을 건설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속보 전해주시죠?

기자) 일촉즉발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늘(15일) 동부 주요 도시 관공서를 점거한 친 러시아 무장 세력의 강제 진압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내전 직전의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예고했던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어제까지 친 러 세력들이 무장을 자진해제하고 철수하도록 최후통첩을 보냈는데요. 친 러 분리주의 세력은 이를 무시하고, 추가로 관공서들을 점거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오늘 진압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실제로은 아직 동부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진압 부대와 친 러시아 세력의 충돌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아직 본격적인 진압에 돌입한 것은 아닌가 보군요?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과도정부 대통령은 이미 진압작전은 시작됐다면서도, 하지만 단계별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친 러 무장세력이 경찰서를 점거한 슬라비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깃발을 든 소수의 무장 병력을 목격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또 소규모 교전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러시아의 수호이 전투기가 지난 주말 흑해에 배치된 미국 전함 주변을 여러차례 고속으로 저공 비행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미군의 교신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의 비행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이며, 양국 군 사이의 협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통화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긴장 완화를 위한 진전이 없었나보죠?

기자)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데는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내전 직전의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