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북한 핵·미사일 대비, 미·한·일 정보 공유 필요"

한국 군 당국은 미-한-일 3국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국민정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미-한-일 3국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협의는 우선 한국 내 실무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성숙된 여건이 마련된 뒤 추진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세 나라의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 미해결 부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8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는 우선 정부 내에서 실무회의를 통해서 검토와 추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건 성숙되는 것을 함께 판단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여건이나 조건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군 당국은 미-한-일 3국이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관련 실무협의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실제 양해각서를 체결하더라도 공유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일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 부분은 차단시키고 확산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포기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경계 노력은 다각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특히 한-미-일이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고…”

이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면 미-한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관련 부서간 약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한과 미-일 간에는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 등으로 인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고, 때문에 지난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 무산됐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미-한-일 3국 군사정보 공유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