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 "북한, 핵 사용은 자멸 잘 알고 있어"

미국은 북한에 도발과 핵무기 사용이 자멸의 길임을 강조하며 변화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말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레어 전 국장] “I think that we just keep the pressure on them. Let them know…”

블레어 전 국장은 30일 일본의 사사카와평화재단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보포럼에 참석한 뒤 `VOA'에, 핵무기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실제로 북한 정권이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자멸을 감수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레어 전 국장] “They can’t use the weapons. If they try to use…”

블레어 전 국장은 이어 북한의 입장 변화 없이 협상에 나서는 일이나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모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열악한 민생을 챙기기 보다 평양의 측근과 가족만을 위하고 외부와는 단절된 고립 정책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제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이날 열린 안보포럼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블레어 전 국장] “I think leverage that China has with North Korea is quiet negative leverage…”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공급을 끊어 내부 불안정이 야기돼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하는 게 중국이 원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부정적인 지렛대”라고 묘사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중국의 이런 안정과 국익, 안보 우선의 정책 때문에 북한이 당분간 어떤 행동을 해도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그러나 중국의 정책이 장기적 측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들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중 3국 협상을 통해 중국이 우려하는 사안들을 불식시키며 북한의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 중앙정보국(CIA) 등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했으며 최근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영입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