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헌재 해임 결정으로 실각...중국 선박, 필리핀 초계정 공격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해임 결정으로 실각했습니다. 총리로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가들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석유 시추 작업에 동원된 중국 선박이 베트남 초계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해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태국 총리 실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태국 헌법재판소가 오늘(7일) 잉락 친나왓 총리와 일부 장관들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 다. 이로써 잉락 총리는 태국의 첫 여성 총리이자 40대 젊은 총리로 취임한 지 3년여만에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말부터 태국에서 잉락 총리의 퇴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었는데...그 여파입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지만,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총리 해임 결정을 내린 직접적인 사유는 '권력남용' 입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잉락 총리가 친인척을 경찰총장직에 앉히기 위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태국 대법원도 지난달 당시 조치가 불법적이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잉락 총리가 지난해 말 오빠이자 부패 혐의로 망명 중인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복권을 추진하다가 촉발됐는데요. 반정부 시위대는 잉락 총리가 오빠의 꼭두각시라며 물러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진행자) 헌재 결정에 대해 잉락 총리는 어떤 주장입니까?

기자) 인사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잉락 총리가 결국 경찰총장에 임명하려 했던 인물은 오빠인 탁신 전 총리의 처남인데요. 잉락 총리는 당시 이미 탁신 전 총리가 이혼한 상태였고, 자신은 인사 조치로 어떠한 사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리로서 정상적인 인사조치였다는 거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잉락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잉락 총리는 헌재 판결이 내려진 후 국영 TV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은 원칙에 입각해서 진실되게 국정을 운영했으며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태국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내각이 전부 물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번에 해임되지 않은 각료들이 계속 과도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잉락 총리와 9명의 장관은 물러났지만, 20여명의 다른 장관들과 부총리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니왓탐롱 분송파이산 부총리겸 상무장관이 오늘 과도정부 총리에 임명됐습니다.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젭니다. 앞서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의회를 해산하고 2월 조기 총선을 실시했는데요. 헌재가 투표가 파행적으로 이뤄졌다며 총선 무효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재총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진행자) 그래도 탁신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반정부 시위와 정치적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까요?

기자)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잉락 친나왓 총리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 총리가 취임한 2001년 이후, 친탁신 세력과 반탁신 세력의 정치적 대립과 국가적 분열이 계속돼왔습니다. 탁신 총리는 취임 직후 주로 빈곤한 농촌 지방에 대한 복지 정책을 펴면서 단단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오랜 집권 세력인 군부, 그리고 방콕의 중산층과는 대립했는데요. 결국 탁신 총리가 군부의 쿠데타로 물러나고 반탁신 세력이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친탁신 세력과 반탁신 세력의 대규모 시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인 파행과 총리 실각 사태가 계속돼왔습니다. 이번에 잉락 총리도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고요.

진행자) 그렇다면 다시 친탁신 세력이 대규모 시위를 벌일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잉락 총리가 물러나면서 친탁신 세력과 반탁신 세력의 더욱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탁신 세력은 현 상황에서 선거로는 친탁신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성향의 개혁총리를 임명해서 정치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총선도 거부한 상황이고요. 한편 친탁신 진영에서는 잉락 총리 해임에 따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데요. 친탁신 세력은 반탁신 세력이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잉락 총리 해임을 추진한다며 비난했었습니다. 친탁신 진영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서 하나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며, 불법적인 총리나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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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석유시추 작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베트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7일) 중국 선박이 베트남 초계정에 가한 물대포 공격으로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충돌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자) 베트남 연안경비대에 따르면 남중국해 분쟁도서인 파라셀 군도 부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들이 베트남 초계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고 선체로 들이받아서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연안경비대 측은 중국 선박에 단지 시추장비 철수를 요구하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관 등에 따르면 베트남이 수십척의 해군 함정과 연안경비대 초계정을 보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번에 일어난 충돌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 해역에서 중국 업체가 시추작업을 추진 중인데, 오히려 베트남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었습니다. 베트남은 문제의 지점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베트남과 함께, 필리핀도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 어선이 필리핀 당국에 억류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어제(6일) 벌어진 일인데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부군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필리핀 해경선에 억류됐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7일) 즉각 반발했는데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해역은 중국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서, 필리핀은 즉각 어민과 어선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필리핀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중국 어선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는 겁니다. 필리핀 해경은 중국 선박에서 필리핀이 보호 어종으로 지정한 거북이 수백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억류 조치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 선박 외에 비슷한 조업을 벌이던 필리핀 선박도 나포됐다면서, 중국 어선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두 나라 사이의 영유권 갈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사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 러시아 반정부 세력이 오는 11일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친 러시아 세력이 관공서 등을 점거한 채 분리독립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도네츠크주에서는 이들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도 했었는데요.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인사가 오는 11일 주민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어제(6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도네츠크 인근 다른 주들에서도 주민투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25일에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선 실시 전에 미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분리독립을 선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이런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어제 케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불법적인 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림반도에서의 각본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크림반도에서도 주민투표로 분리독립을 결정한 후 러시아가 병합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법 등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