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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노인 기초연금 7월부터 지급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사회를 살펴보는 큰 뉴스들,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60일만에 다시 총리직을 맡게 됐습니다. 새 총리가 정해 질 때까지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정 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비서관입니다.

[녹취: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 “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진행자) 새 총리 후보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뜻밖의 결과네요.

기자) 한국 헌정사상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유임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총리 후보를 못 찾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고, 국정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 놓았습니다. 두 달 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유임시킨다는 것은 과연 국가개조, 변화의 이지가 있는지가 의심된다는 쓴 소리였습니다.

진행자) 청와대의 인사시스템도 달라지는 군요?

기자) 인사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인사수석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인사수석실 체계를 6년 만에 다시 도입한 것인데요. 논란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의 거취에 변동은 없고, 인사혁신비서관을 두고 철저한 검증으로 우수한 인사를 발굴하는 것을 상설화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였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기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진행자) 기초연금이라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해온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경우가 많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447만명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많은 부분을 수정 보완해 최대 2배정도의 연금을 받게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진행자) 최대 2배라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자) 기초연금 최고액은 월 20만원, 200달러 정도 입니다. 연금 대상자의 50%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월 소득이 680달러 이상이 되면 기본 액에서 깎여지는 부분도 있구요.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거나 자녀 명의로 된 고가의 주택에 사는 경우, 비싼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기본 액수에서 감액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입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 “ 고급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회원권이나 고가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과 같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초 연금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48.6%)이 가장 높다는 한국사회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이라는 자료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여성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겠군요?

기자)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대와 임금 분야로 비교했습니다 학력과 출산율, 수명에 관한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1997년 이후 해마다 한국 여성의 삶을 조명해오고 있어서 시대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행자) 자세히 들어보지요? 지금 한국의 여성인구가 절반 정도가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총인구는 5042만 4000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이 2529만 4000명으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인구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4가구 가운데 1가구 27.9%가 여성 세대주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행자)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첫 번째 항목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셨죠? 한국 여성의 사회 활동,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지난해 보가 0.3% 상승한 50.2%였습니다. 남성의 경제활동보다는 23%P 낮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25~29세 여성이 71.8%, 출산 이후 육아가 본격화하는 30대 후반에는 55.5%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여성들의 학력, 사회적 지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군요?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남성의 대학 진학률은 67.4%, 여성은 74.5%입니다. 각 학교의 여교사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초등학교 교원 4명 중 3명이 여성이고, 여성 의사 비율로 전체 의사 4명 중 1명이 여성. 여성법조인도 2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여성들의 높은 학력과 사회적 지위 상승.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 지난해 한국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초혼) 29.6세 였습니다. 20년 이상 함께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은 전체의 28.1%로 역시 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1.19명 지난해에 비해 0.11명 줄었습니다. 30대~40대 출산율을 높아지는 반면 20대 출산율은 줄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 기혼여성이 많아서 일까요? 여성들의 기대수명은 84.6년. 남성보다 6.7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진행자) 오늘의 한국 소식을 살펴보는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은 벨기에전을 앞둔 한국대표팀의 월드컵 축구 소식이군요?

기자) 내일 새벽 5시,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벨기에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진행자) 지금 이 시각쯤에는 다시 월드컵 거리 응원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있겠군요?

기자) 저녁 8시부터 거리응원 장소인 서울 영동대로와 광화문 광장의 자동차 도로가 통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삼성역 사거리 일대는 14차선 대로 중 절반을 거리응원지로 설정했구요.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낮 12시까지 16시간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각 지역에 1만 5천여명씩 적어도 3만명의 시민들이 밤샘 응원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벨기에와의 경기, 한국팀으로서는 사활을 거는 중요한 경기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은 현재 1무1패로 조별리그 통과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일 경기는 16강 진출을 위한 버팀 돌이 될 수도 있고, 한국 국민들이 함께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도 있는데요. 한국은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하고, 러시아가 알제리를 꺾어준다면 극적으로 16강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벨기에와의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되는 한국팀, 경기결과를 예측해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당연히 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승부에 따라 당첨 환급금을 받는 온라인 스포츠 복권 사이트에서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벨기에 전에 참여한 관련 투표율을 중간 점검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52.62%가 벨기에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구요. ‘한국이 이길 것이다’ 는 32.31%, 무승부를 점치는 사람들은 15.05%였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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