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헌법 해석 변경...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 시설 공습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헌법해석을 채택함으로써 해외에서의 군사력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에서 실종된 이스라엘 소년들이 숨진 채 발견되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하마스 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부 분리주의 세력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반군 진지에 대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이민법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아시아로 먼저 가볼까요?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오늘(1일) 회의을 열고 일본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이전 내각들에서 일본도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의거해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도 해외에서의 군사력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평화헌법 이후 일본 군사 태세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진행자) 집단자위권이 뭡니까?

기자)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 받았고 자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때, 자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것으로 모든 나라들이 가진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채택한 평화헌법에서 군사력 사용을 오직 방어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진행자) 일본 내에서도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내각에서 헌법 해석 변경이 이뤄졌군요?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제 자국의 힘 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상호 지원을 통한 억지력 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일본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 일본 주변이나 미군 등에 대한 지원을 집단자위권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본이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의 전투에 휘말리는 것 처럼 전쟁에 참가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면서, 어디까지나 헌법에 따라 자위적인 조치에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오늘 내각회의 결정에는 자위건 발동 요건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 받았을 때나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군사력 외에는 적절한 대응 수단이 없을 때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 제시됐던 집단자위권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요, 공격을 받은 미군 함정의 보호와 유사시에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정의 보호,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강제적인 검사 등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미국을 향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례도 포함돼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일본 영토 밖에서도 군사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일본 각의 결정은 그레이존, 회색지대라는 개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자위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도 정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위대 파견 절차를 간소화하는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거란 관측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리했었는데, 일반법을 만들어서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해왔는데요. 일본이 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안보에도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어제(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과거 일본의 침략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은 우려를 갖고 있죠?

기자) 네. 한국과 중국 등은 일본이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논의가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로 유사시 한반도 파병이 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대해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이 신중하게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에서도 오늘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오늘 아베 총리 관저 앞에는 2천여명의 시위대가 모였는데요. 70여년간 유지해온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과반이 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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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팔레스타인 서안에서 실종된 이스라엘 소년들이 숨진채 발견됐다고요?

기자) 네. 어제(30일) 실종 지점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할훌 마을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16살 소년 2명과 19살 청년 1명 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종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차를 얻어타려다가 실종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당국은 이들이 납치된 후 자동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이며, 시신은 외진 곳에 돌과 나뭇 가지 등으로 덮여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는 실종 다음날 불에 탄 채 발견됐었습니다.

진행자) 이들을 살해한 범인이 밝혀졌나요?

기자) 이스라엘은 이번 납치 살해 사건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소행이라며 하마스 첩보원 2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왔습니다. 하마스는 부인했고요. 이스라엘은 소년들이 실종된 직후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군인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400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하마스를 비난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오늘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시설 34곳을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마스도 보복을 다짐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지옥문을 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서안지구 수색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에서 인근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 20여발의 로켓포 공격을 가했는데요.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에서 파타와 하마스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었는데, 파타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앞서 납치 사건을 비난했었는데요, 소년들의 죽음에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조짐인데요. 앞으로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한편 백악관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무고한 소년들에 대한 무의미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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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분리주의 세력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1일) 오전 긴급 발표를 통해 휴전이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휴전은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테러 세력을 공격해서 더 이상의 파괴 행위를 중단시키고, 국경 통제 강화를 비롯한 확고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로셴코 대통령 발표 이후 전투기와 박격포 등을 동원해 동부의 반군 진지들을 공격했는데요.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했는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의 수호이-25 전투기가 반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가까스로 착륙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진행자) 처음에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도 우크라이나 정부고, 이를 종료한 것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요?

기자) 포로셴코 대통령은 처음부터 어제를 휴전 기한으로 정했었습니다. 앞서 포로셴코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하고 분리주의 무장세력들도 동의하면서 휴전이 이뤄졌었는데요. 포로셴코 대통령은 휴전 중에도 정부군이 100여 차례 공격을 받았고 수십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 휴전을 연장하지 않고 반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까지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포로셴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휴전 연장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기자) 포로셴코 대통령이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포로셴코 대통령이 휴전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 거란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진행자) 휴전이 깨진 데 대해 러시아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푸틴 대통령은 오늘 해외 주재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했는데요. 평화로 향하는 길은 전쟁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포로셴코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가 국가적 재앙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러시아가 반군을 지원해서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탱크를 비롯한 무기와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동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었는데요.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지, 또 유럽의 추가 제재 조치가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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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30일) 백악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의회의 이민법 개혁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이민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 다수의 하원을 넘지 못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어느때보다 강력한 어조로 공화당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 올 여름까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민개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는 얼마전 오마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며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이민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공화당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민개혁법안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은 이데 대한 대응인 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가 티파티에 맞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민개혁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에도 상원에서는 초당적인 지지가 이뤄졌었는데, 하원에서 법안 처리에 실패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그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6월 27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지만, 하원 공화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민개혁이 지연된다면 미국의 경제와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 개혁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불법이민을 막는 단속은 강화하되, 이미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는 합법적으로 미국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 WORLD CUP MUSIC ///

진행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속보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도 16강전 두 경기가 열렸는데요. 프랑스는 나이지리아를 2:0으로 물리쳤고요, 독일도 알제리에 2:1 승리를 거두면서 나란히 8강에 진출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는 4일 8강전에서 맞대결을 벌입니다.

진행자) 독일이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의외로 고전하더군요?

기자) 독일은 전반 시작부터 강력한 공세로 알제리를 밀어붙였지만, 알제리 골키퍼와 수비진의 선방에 막혀 좀처럼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알제리는 몇 차례 역습 기회를 날카로운 슈팅으로 연결시키며, 독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0:0으로 전후반을 마친 두 팀은 연장 승부를 이어갔고, 승패는 연장 초반 갈렸습니다. 연장 전반 시작과 동시에 독일 안드레 쉬를레가 결승점을 올린 것입니다. 이후 독일과 알제리가 한 골 씩을 주고 받았지만, 경기는 2:1 독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8강 진출 6개팀이 결정됐는데요, 모두 조 1위로 올라온 팀이고, 조 2위 팀들은 모두 패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경기 일정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늘도 16강전 두 경기가 열리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스위스, 벨기에와 미국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 곳 미국에서도 미국팀의 16강전을 앞두고 승리를 향한 축구팬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