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사회를 살펴보는 큰 뉴스들 알아봅니다. 오늘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많아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12개월 연속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말을 기준으로 3천665억5천만 달러, 한달 전보다 56억 3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진행자) 한달 사이에 56억달러가 넘게 쌓인 외환,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오히려 걱정이 생기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의 목적으로 발행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외평채)와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환보유액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 규모는 세계 7위에 올라와 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진행자) 외환보유액이 많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져서이겠군요?
기자) 기계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철강과 고무 화학 업종과 제조업이 환율 하락 때문에 비상대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많이 팔아서 수출액은 늘었지만,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보면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미국에 정수기를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은 연간수출액이 2000달러 정도인데, 원-달러 환율이 1,010원으로 떨어지면 연간 16억원(158만 달러) 가량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회사의 인건비가 연간 24억원(238만달러) 정도, 인건비의 절반이 넘는 손실을 주는 수출은 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수출판로를 포기할 수 없고, 단가 인상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는 없으니까, 앞으로 5~6개월 정도 손해보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원-달러환율은 1008.5원, 우려했던 1010원대가 무너지면서 2008년 7월 이후, 6년만에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떨어질 상황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한국 내 제조업 전체의 영업이익은 2013년과 비교해 27조원(267억만 달러) 정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지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어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56만 9740명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를 등록한 외국인과 귀화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주민의 자녀들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진행자) 한국 인구가 5100만명 정도에, 외국인주민이 156만이면 10명중의 3명꼴이 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인구가 147만명, 153만명이니까요? 광주 인구보다 대전 인구보다 많은 외국민주민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사회를 보통 melting Pot 이라고 … 한국도 이제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사는 나라가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국민 주민 수는 2011년과 2012년에 11%씩 늘었고요. 지난해 중국 국적 동포들의 방문취업제 기간이 끝나서 조금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8.6%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도시별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큰 차이가 있네요. 아무래도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살고 있군요?
기자) 전체 156만 9000여명 중에 63.1%인 99만여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충청남북도와 경상북도, 부산, 전라남도 순이구요. 최근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서 15,500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한국인 영화감독과 결혼한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은 영화 ‘색계’ 의 여주인공 중국 여배우 탕웨이도 경기도 분당에 땅을 사고, 외국인주민번호를 받은 외국인주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진행자) 외국인주민 중에는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도 꽤 있군요?
기자) 전체의 9.3%인 14만 6000여명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혼인귀화자가 절반을 넘구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로 전체의 34.3%인 53만 8000여명이구요. 결혼이민자가 14만9000여명, 유학생이 8만여명 정도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계 한국인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가장 많겠지요?
기자) 53.7%, 84만3600여명이 중국 국적입니다. 다음이 베트남 18만 5400여명,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남부 아시아 지역 사람이 7만 5600여명 순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본동이 지역 인구의 10명 중 9명이 외국인, 서울 영등포와 경기도 수원, 서울 구로구도 외국인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행자) 이런 자료는 해마다 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자)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지역자치단체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 어느 국적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정부는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를 늘리고,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벌리는 등 외국인주민들의 빠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한국에 존엄사 관련 요건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어떤 기준이 더해집니까?
기자) 자신의 존엄사를 원한다는 요구를 기록한 일기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을 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치료를 해도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말 그대로 목숨 유지를 위해, 호흡기를 달로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의 연명치료를 하는 경우에 가족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지난해 7월 한국의 국가 생명윤리위원회는 관련법 법제화 권고안에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알 수 없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동의와 의사 2명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의사가 담긴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추가한 것 입니다
진행자)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할 수 없다면 연명치료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된다면 평소 존엄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일기나 유언장 또는 녹취록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존엄사의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최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과연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두는 환자가 얼마나 있을까 라며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서울에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다니는 심야버스가 있습니다. 일명 ‘올빼미버스’라고 해서 밤과 새벽에 일하고 귀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동-서를 이어주는 특별한 대중버스인데요. 외국인들의 한국관광 유치에 힘을 쓰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늦은 밤에도 볼거리가 많은 한국 곳곳의 관광지를 찾아 ‘올빼미관광’ 8경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단양8경’, ‘관동 경’처럼,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하는 밤 관광지 8경인가요?
기자) 더운 여름에는 낮에 다니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아름다고 풍광이 뛰어난 여행지라고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고, 땡볕 아래 여행은 감흥보다 피곤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무더위 속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야경이 기가 막힌 전국의 내로라 하는 밤여행지를 추천했습니다.
진행자) 궁금하네요. 밤 풍경이 아름답다는 ‘올빼미 관광’ 8경 어디어디입니까?
기자) 몇 곳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에 올라서 보는 야경, 경주 역사유적을 즐기는 신라 야경, 한양도성길을 따라 서울을 내려다보는 서울 종로 낙산길이 있구요. 대구에 앞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앞산 전망대에 올라서 보는 낙동강 물길과 어우러지는 도시야경은 마치 비행사가 된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답니다.
진행자) 이런 야경은 직접 봐야 제 맛인데, VOA청취자들은 언제쯤 이런 경치를 즐길 수 있을까요?
기자) 탈북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이 서울과, 부산, 인천, 제주도 정도 한국의 지명을 알고 있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이름이라도 익혀두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꼭 가봐야지 생각해두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