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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처리 난항...부부 이혼 미래 퇴직금도 분할해야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여야의원들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였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이고,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가족을 읽은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달간 35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서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어떤 부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쟁점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지 마는지의 문제입니다. 야권에서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참사의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들. 생존학생들은 더욱 애가 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과 학부모 50여명이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밤을 새워 도보행진을 했는데요.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는 생존학생들이 거리고 나선 이유는 숨진 친구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친구를 위한 마음을 표현하고, 친구들을 죽음으로 내몬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미래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만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1995년) 판례를 뒤집은 판결입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동안 맞벌이를 해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을 나눠달라고 한 소송에 이런 판결을 내리고 최종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 20년 전과 달라진 한국 사람들의 노후 생활과 부부 사이의 지위,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판결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양승태한국 대법원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지요.

[녹취: 양승태, 한국 대법원장]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퇴직연금 제도가 자리 잡아가면서 퇴직연금 등 퇴직 후 급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

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의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 공동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오래전부터인데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기 전에 이혼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분할 신청을 생각지 못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는 퇴직금 역시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흔히 자녀들이 성장하고 혼인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갈라서는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퇴퇴직할 때 기다린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보통의 경우 아내가 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의 경우는 반대상황입니다.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는데, 항소심에서 남편이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교사인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9만7천달러), 연구원인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3만8천달러).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음 이혼소송을 냈던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퇴직금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서울통신’ 다음 소식은 한국 최고의 미인이 선발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는 올해 나이 22살의 서울아가씨.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서연양으로 선정됐습니다. 키172.8cm, 몸무게 52.4kg, 33-24-35인치의 탁월한 신체조건으로 서구적인 외모와 함께 동양적인 매력이 조화된 미녀라는 평가이구요. 어제 저녁 서울 방이동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진(眞)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

진행자) ‘미스코리아’, 한국 최고의 미인에게 붙여지는 수식어지요?

기자) 1957년부터 시작된 57년 역사의 대표 미인선발대회의수상자들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각 지역에서 선발된 미녀들이 뽑고 중앙 본선대회에 모여 지성과 몸매를 자랑하며 최종 미인을 가리는 것인데요. 미스코리아의 최고 순위를 진, 선, 미로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선(善)과 미(美)에 오른 미인들 역시 173cm 이상의 키에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들로 1994년생, 올해 나이 20살의 꽃다운 미녀들이 미스코리아 왕관을 썼습니다.

진행자)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나라를 대표하는 중앙당 5과에 소속되는 다재 다능한 미인들에 견줄 수 있겠군요?

기자) 나라를 대표하는 미인은 같지만, 당에서 선발하는 북한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스스로 지원을 합니다. 어린시절 부터 미스코리아가 꿈이라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미스코리아 대회~ 하면 온 가족이 TV앞에 둘러앉아 생방송으로 그 선발과정을 지켜보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는 논란 등으로 지상파 방송 대신, 케이블 TV에서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 위상을 떨어졌지만, 여전히 미스코리아는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미스코리아로 선발되면 한국을 대표해 미스유니버스 등 세계미인대회 출전자격을 갖게 되구요. 방송인이나 배우, 연예인 활동도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미스코리아는 어떻게 뽑는 겁니까? 출전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미스코리아 출전은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나이는 보통 만 18세에서 25세까지 한국 국적자나 재외동포면 되구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 미혼이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미인들의 이력은 대학교 재학 이상, 키는 170cm 이상, 훤칠한 키의 서구적 미인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미인으로 선발되고, 합숙을 거쳐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고 화장기없는 얼굴로 체형심사를 받구요. 본선 중앙무대에서 잠재적 소양등의 최종심사를 거쳐 왕관의 주인공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어제 대회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무대도 있었다면서요? 비키니수영복이 등장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를, 금방이라도 비사회주의그루빠 단속에 걸릴만한 수영복차림, 전통적인 대회수영복 심사는 파란색의 상하의가 붙은 원피스 수영복이었는데요. 어제 대회에서는 화려한 문양과 색의 아래 위 수영복이 떨어진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미녀들이 무대위에서 자태를 뽐냈는데요. 얼굴미인일 뿐 아니라 몸매 미인, 탄탄한 복근을 자랑하는 건강미인들이 신선한 무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 통신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뜨거운 여름 푹푹 찌는 더위에는 뭐니뭐니해도 물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한국 전역 330여개가 넘는 크고 작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에서는 해마다 바닷가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름 축제 소식이군요? 충청남도 보령의 머드축제도 유명하던데, 이 축제도 포함 되나요?

기자) 당연합니다. 보령의 머드축제는 해마다 300여만명의 피서객들, 내국인 외국인 피서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진흙축제입니다.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뒹굴어볼 수 있고, 갯벌체험, 갯벌마라톤 대회 등 이색행사가 아주 다채로운 축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8일이 개막일인데요. 밤이 되면 불꽃잔치가 열리고, 일요일에는 공군 특수비행전대의 에어쇼가 보령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여름철 대표 바닷가 축제입니다.

진행자) 동해안 바닷가에서는 불꽃축제가 열리는 군요?

기자) 이달 말에는 경상북도 포항을 대표하는 국제 불빛축제가 여름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됩니다. 한국과 폴란드 영국과 호주 등 4개국 연화팀이 1시간동안 10만여 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장관이 펼쳐지구요. 강원도 경포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경포여름바다예술제(25일~8월3일), 바닷가에서 관악연주회가 열리고, 다양한 음악공연이 이어지는 등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리겠다고 자신한다는 전국 다양한 곳에서의 여름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더우면 무더운대로 어두운 밤에도 즐길 것을 만들어가는 한국사람들의 대표 여름나기 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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