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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화, 대외 개방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북한 시장화, 대외 개방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북한 라선 시의 장마당. (자료사진)
북한 라선 시의 장마당. (자료사진)

북한에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되기는 했지만, 대외 개방과 외자 유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31일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북한 경제: 개혁 과제와 기회’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총재 고문은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관리들이 뇌물까지 챙기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The average North Koreans...”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배급제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고, 소득의 75~90%를 장마당 활동에서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휴대전화 보급으로 장사꾼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 쉬워지면서 장마당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장마당이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는 있지만 물자 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언제든 장마당 활동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이 경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 (APG) 가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전문가패널 소속 전문가] “In the financial field...”

금융 분야에서 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제도가 확립돼야 하는데,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그동안 외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해 북한이 대외거래에 큰 불편을 겪었다며, 북한이 자금세탁 관련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 개방과 외자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입니다.

[녹취: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They’ve made this big...”

북한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수출상품을 만들기 위해 경제특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북한의 정치환경이 여전히 위험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해산물과 희토류 등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전문가패널 소속 전문가] “International, multilateral sanctions...”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북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 높일 뿐이라고 뉴콤 전 자문관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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