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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민생처리법안 처리요구 대국민담화...4인기준 최저생계비 1600달러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며칠 전 경제부총리의 담화가 있었는데 오늘은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세월호특별법 국회상정 문제로 한국의 모든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상황, 난국을 풀어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입니다. 경제부총리의 긴급담화에 이어 오늘 다시 국무총리가 국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

[녹취: 국무총리] “저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군요. 민생법안 처리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기자)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서민들의 생활과 자금지원을 위해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세월호특별법과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시급한 법안들이 많고,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 경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어려운 형편의 국민 40만명에게 7가지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하는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처리가 급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언급했구요. 특히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부담이 커진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회는 다음주 월요일 9월 정기국회를 열게 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정해졌군요?

기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66만8천원, 약 1600달러로 올해보다 2.3% 정도 올랐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는 것이구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형편이 어려운 국민과 가구에 의료복지 혜택이나 세금혜택 교육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큰 빚을 져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할 수 있는 금액(최저생계비)을 제외한 뒤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납입규모를 정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생산활동, 경제활동이 없어서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돈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달에1,600달러 정도 (166만8329원). 1인 가구는 600달러, 2인 1000달러, 3인1300달러, 5인 1900달러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은 벌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소득만큼을 뺀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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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생수시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엔 음료수보다 생수를 사서 마시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을 물로만 볼 수 없는’ 생수시장에 관한 뉴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물을 돈 받고 파는 걸 두고 대동강 물을 팔았던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던 시절도 있었고, 물을 사 먹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던 외국의 문화를 의아하게 생각했던 때도 있는데요. 요즘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서 먹는 음료가 물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요즘 한국 길거리에서도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 한국에서 생수를 합법적으로 팔기 시작한 것이 20년 전, 1995년인데요. 웬만한 고급음료수 값보다 몇배나 비싼 생수도 있고,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생수도 수입도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기불황에 생수시장은 활기는 더욱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사먹는 물’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 먹는 샘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제주삼다수입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이 7120만달러(722억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77만달러(16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지난 2006년 한국의 생수시장 규모가 2억7050만달러 (2743억원) 규모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두 배인 5억3250만달러(5400억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생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음료부분에서 처음으로 생수가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물을 사서 먹는다' 사 먹는 물값은 과연 얼마 정도나 하는지가 궁금하군요?

기자) 백화점에서 사는지 동네 가게에서 사는지, 할인마트에서 사는 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대중적인 생수는 500ml 800원~1000원 (80센트~1달러) 정도입니다. 생수 시장에 경쟁하는 업체만 70여곳이구요. 서로 다른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생수상품도 90개가 넘습니다.

진행자) 먹는 생수의 취수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기자) 한국의 명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산과 한라산이 있구요. 강원도 평창 등 청정산지가 주요 취수원입니다.

진행자) 물 수입은 어디서 합니까?

기자) 생수 수입국은 2위가 프랑스. 3위가 이탈리아 그리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가 4위 생수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1위는 바로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진행자) 일본 아니면 중국이겠군요?

기자) 중국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생수 수입시장이 6만8천8백톤, 미화로 약 2천400만달러 규모였는데. 1위 중국에서 들여온 생수가 전체 수입량의 80%를 차지하는 5만5000톤 정도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30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산 물이라면, 백두산물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기업 농심과 롯데가 백두산 물을 원료로 하는 ‘백산수’ ‘백두산 하늘샘’ 이라는 이름의 생수를 출시하면서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백두산물은 1년 내내 영상 7도를 유지한다는 백두산 광천 물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제주 한라산 물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백두산물을 중국으중부터 수입을 하니까. 수입생수라고 분류하기는 하는데, 과연 백두산물을 수입 생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씨의 장남 유대균씨가 일시적으로 석방됐군요?

기자) 내일과 모레 이틀간 아버지 유병언씨의 장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아버지 유병언씨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장남 유대균씨와 일가 5명이 모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오늘 오후 수감돼 있던 인천구치소에서 나와 장례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진행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라 하더라도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한 것이군요?

기자) 오늘 유대균씨와 함께 일시 석방된 사람들은 유병언씨의 부인과 동생, 처남 등 4명입니다. 남편과 형제,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유병언씨의 형 유병일씨, 지난 7월 구속 기소돼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어제 보석이 허가돼 자유의 몸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형 집행정지 기간은 사흘. 장례식날인 일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진행자)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씨의 소식은 변사체로 발견돼 국립수사과학연구소의 신원 확인 때까지 알려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시신이 가족에게 인계가 됐었군요?

기자)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족에게 유씨의 사체를 인계했습니다. 유병언씨가 지도자로 있었던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전남 순천의 유씨 별장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된 지 74일만에 다시 금수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진행자) 유씨의 장례식이 금수원에서 치러지나 보군요?

기자) 이미 시신을 보관할 시설을 갖춰놓는 등 장례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의 장례는 간소하게 하겠다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내일부터 이틀장으로 치러지고. 금수원 내부에 매장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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