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남북한에 경제적 동반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이 결합하면 양쪽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4일 ‘한반도 통일의 새 시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산업연구원의 김동수 박사는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루거나 통일이 됐을 때 양측의 임금 격차를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동반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동수, 한국 산업연구원 박사] "Technology gap between...”
한국의 경우 중국과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일본의 기술 수준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계와 섬유, 전자 등 노동집약 산업 뿐만 아니라 노동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철강과 화학 산업 역시 한국이 북한 노동력 활용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김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북한에 생산기지를 건설할 경우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이 들어와 기간시설이 확충되는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도 남북 경제통합으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북한의 빈곤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통일비용과 경제통합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커스 놀런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Without clarification of property...”
북한 주민들과 한국 실향민들 사이의 재산권 다툼을 교통정리 해주지 않으면 기업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상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놀런드 부소장은 강조했습니다.
매튜 굿맨 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 경제담당 조정관은 남북 경제통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매튜 굿맨, 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 경제 담당 조정관] “We don’t know...”
북한의 노동력과 자본의 실태가 어떤지 알 수 없고,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 경제통합 사례들 가운데 남북한만큼 소득 격차가 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과연 남북 경제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굿맨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굿맨 전 조정관은 또 동서독의 경우 통일 전에 이미 통합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남북한은 그런 움직임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