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서울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 적조 피해가 심각하군요?
기자) 지난주 중반부터 남해안에서 시작된 적조가 동해안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계속되는 방제작업에도 어민들의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기장군 대변항을 시작으로 경주, 포항, 영덕, 울진까지는 적조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구요. 강원도 삼척시 증산해수욕장까지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23~24도 수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동풍까지 불고 있어서 동해안의 적조는 그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적조라면, 바닷속의 플랑크톤이 크게 늘어서 바닷물색 바뀌는 현상이지요?
기자) 일반적으로 물이 붉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적조라고 하지만. 오렌지색이나 적갈색, 갈색빛이 나기도 합니다. 원인은 물의 유기 양분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수온이 상승하며 미생물 번식이 왕성하고, 바람이 적게 불어서 바닷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경우에도 적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적조띠가 두텁거나 오래 이어지면 수면 아래에 산소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호흡을 해야 하는 어패류가 질식사 폐사하고,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양식업을 하는 어미들은 폐사한 물고기들을 건져내는 작업에 시름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경상남도는 오늘까지 52가구 어가에 참돔과 볼락 쥐치등 243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억원 정도…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어류 10만마리가 폐사에 3억여원, 이번 적조 피해는 미화로 442만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폐사한 어류들을 수거하는 것과 동시에 해병대과 어민들의 선박을 동원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황토를 바닷물 위에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이 피해가 더해지지 않도록 방류도 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원 에서는 남해안의 적조는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동해안은 다음주 초까지 점점 약해지다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국회는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군요?
기자) 요즘 정치권 뉴스는 진전이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국회 상정을 위한 여야 정치권과 유가족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보름째 성과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의 표현으로는 ‘식물국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진행자) 역시 산재해 있는 법안들은 계속 쌓여가기만 하겠군요?
기자) 지난 4월 세월호참사 이후 이어지고 있는 파행국회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겁니다. 오늘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서 여야지도부와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측의 당내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세월호법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당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당의 단독 국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군요?
기자) 오랜 시간 국회의 파행을 해결하겠다는 국회의 다수당인 여당의 계획입니다. 야당의원들이 불참해도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은 지난 7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이 성명을 냈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국회의장과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금인상을 예고하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 군요?
기자) 담배세 인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입니다. 한국에는 국민의 4대의무가 있는데요. 국방, 교육, 선거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인데, 한국정부다 오늘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의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세금이 오른다는 소식은 어떤 내용이든 한국사람들에게 부담이겠군요?
기자) 한국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하고, 국민들로서는 2배씩 오른다는 세금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3대 세금이라고 불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건들이지 않으면서 그 외의 세금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방법이 약속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세금 정책 전반에 관한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의 국세 수입은 95조 7000억원 규모,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담배세 인상도 구멍 난 세수를 흡연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목소리를 내는 흡연자 단체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의 병영문화를 바로잡기 시행되고 있는 몇몇 개선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군부대와 부모 그리고 병사간 24시간 소통을 보장하는 것과 일반전초 GOP부대의 주말면회, 일반 부대의 평일 면회 허용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자율휴가 선택제, 마루 바닥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생활관 개선입니다.
진행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기난사가선 폭행 사망사건으로 불안감이 컸던 부모들이 자녀들의 면회를 다녀온 수 안도하는 분위기가 늘었다는 것은 한국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군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나 걱정을 토로할 수 있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소통창구가 장병들의 고립감을 없애고, 부모의 불안감을 덜어줬다는 것인데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대 개방행사는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의 생활관을 둘러보고, 장비견학, 병영생활 체험 등 숙박형 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대 안에서 병사들이 인터넷을 쓰고,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마련해놓은 인터넷 카페가 사단급 여단급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방 사단에서는 90%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구요.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 (밴드, 카카오톡) 역시 전방부대 99%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진행자) 부모와 군부대 간의 24시간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통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국사람들은 밴드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주고 받는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군대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부대의 이름으로 단체소통방이 만들어 중대장 소대장 그리고 병사와 부사관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부모도 참여하는 겁니다. 부모는 24시간 언제든지 단체소통망에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해당 부대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답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부모의 궁금증에 답을 해주는 건데요. 혹시 이런 과정이 군 작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야전지휘관에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지장은 없고 오히려 유용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일반 전화기도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지요?
기자) 부대별, 분대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부모가 전화를 하면 행정반 근무자가 연락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시험운용하고 있는 어느 중대에서는 이등병생활관에 2대의 전화기, 일병 생활관에는 전화기 1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운용을 거친 뒤 내년에는 전 부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