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변국들의 영향력에 기대지 말고 한국이 대북 교류협력에 유연성을 보여야 주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한국 정부의 대북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상황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신기욱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29일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른바 ‘맞춤형 관여 (Tailored Engagement)’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신기욱 소장] “Engagement is important and essential but it must be carefully tailored or fitted to changing political and security realities on and around the peninsula.”
한반도 정치안보 상황에 맞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충돌위험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단계로는 대북 보건 지원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시작해 교육과 문화 교류, 경제협력, 인프라 개발협력으로 외연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신 소장은 지난 15일 한국 국회 ‘남북관계와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맞춤형 관여’의 유용성을 역설했습니다.
1972년 중국과의 수교를 단행한 반공주의자 닉슨처럼 보수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우선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총괄할 새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To gain some control o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verall efforts toward North Korea, President Park needs something like the Bill Perry Process we had here in the United States in 1998 and 1999…”
박근혜 대통령이 1990년대 말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을 모델로, 각 부처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북 협상을 주도할 비중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다 광범위한 국내여론 수렴은 물론 미국, 중국 등과의 밀접한 공조를 통해 주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 실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한국을 주변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고래들 사이에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돌고래’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