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 야스쿠니 참배 강력 비난...안보리 비상임이사국 5개국 선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아베 내각 고위 공무원과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대거 참배한 가운데, 중국과 한국 정부가 이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스파이 의혹이 있던 아이슬란드 주재 대사를 공식 교체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유럽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회담에 참석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엔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5개국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17일)은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제사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일본 고위 공무원과 의원 110여명이 대거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직접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을 보냈는데요. 중국과 한국 정부가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곳이라서, 주변국들이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곳 아닙니까?

기자) 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위패가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2차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의 위패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처럼 일본 침략 전쟁의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은, 일본 정부 관리나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해왔습니다.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도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이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일본 내 부정적인 동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훙 대변인은 또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군국주의와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만 중국과 일본 관계가 비로소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한국 외교부도 대변인 논평을 공개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한 채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A급 전범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사에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일본이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한 전제와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주변국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주변의 비난이 있을 때마다 개인 자격의 참배이며,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개인적인 신념도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행동일텐데요. 한편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가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이후 제사 때는 공물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 관계도 의식하면서, 보수 지지층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과 중국 정부 모두 공물을 보낸 데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는데요?

기자) 네. 그래서 일본이 추진 중인 두 나라와의 정상회담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진행자) 이번엔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스파이 의혹이 있었던 아이슬란드 주재 대사를 공식적으로 교체했군요?

기자) 네. 사실 스파이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마지성 전 아이슬란드 주재 중국 대사인데요. 중화권 매체인 '명경신문망'은 지난달 마지성 대사와 아내 중웨가 일본에 국가 기밀을 누설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마 대사 부부는 올해 2월부터 아이슬란드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고,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마 대사의 이름과 약력이 지난달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마 대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힌 게 없습니까?

기자) 네. 당시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번 질문을 받았지만, 정보가 없다며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마 대사 부부의 행방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려진 것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어제(17일) 중국 외교부가 장 웨이둥을 후임 대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마 대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지난 2012년 12월 아이슬란드 대사로 부임했는데요. 26년의 외교관 경력 중 8년을 일본에서 보낸 일본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어떤 기밀을 누설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중국의 외교관이나 정부 인사들이 기밀누설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03년 루젠화 사회과학원 공공정책연구 부주임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사형을 받았고, 퉁다닝 사회보장기금판공실 주임도 지난 2005년 대만에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사형됐습니다. 그 밖에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관리들도 있고요. 지난 2006년 리빈 주한중국대사도 한국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해임됐었습니다.

진행자) 오늘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평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었나 보군요?

기자) 네. 정상들은 회담이 열린 데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많은 견해차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즉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더라도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회담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기자) 오늘(17일) 회담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업무 조찬 형식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주재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위태로운 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휴전을 했다지만 계속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오늘 회담에서 각 국의 입장이 어땠는 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긍정적이고 좋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의 공보수석은 회담이 실제로는 어려웠고, 참가자들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융통성이 없었다며 불만도 표했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견해 차이가 컸나 보군요?

기자) 러시아는 서방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개입을 끝내지 않는 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병력뿐만 아니라 친 러 분리주의 반군에 지원한 무기도 모두 철수 시킬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다만 오늘 회담 참가국들은 휴전을 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러시아 외에 다른 정상들은 어떤가요?

기자)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회담을 주재한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많은 견해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에서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캐머런 총리는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준수하려는 구체적 행동이 있을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푸틴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의 4자 회담으로 열릴 거란 예상이었는데, 실제로는 여러 정상들이 더 참석했군요.

기자) 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4자 회담도 이어질 것이라고 러시아가 밝혔는데요. 앞서 4개국이 노르망디에서 회담한 바 있죠. 러시아는 또 평화 논의를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유엔 소식입니다. 어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했죠?

기자) 네. 어제(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투표로 5개국을 이사국에 선출했는데요. 스페인과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앙골라, 말레이시아 입니다. 이들 내년 1월부터 2년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데요. 대신에 현재 비상임이사국 중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의 임기는 끝납니다.

진행자) 터키도 이번에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노렸었는데 실패했나보군요?

기자) 네. 비상임이사국 5개국은 지역별로 할당이 돼있는데요.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가 각각 한 자리고요. 서방국 두 자리를 놓고 스페인과 뉴질랜드, 터키가 경합을 벌였었습니다. 뉴질랜드는 1차 투표에서 일찌감치 선출됐고요, 터키는 2차투표에서 스페인에서 밀리며 그 동안 기울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안보리 이사국은 모두 15개국인데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 됩니다. 상임이사국 지위는 영구적이고요,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선출하는데, 중임은 가능하지만 연임은 안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1월부터 비상임이사국을 맡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의 핵심은 거부권이 있다는 건데요. 다른 모든 회원국이 찬성한 안건도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거부하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에 대응한 제재가 결정될 때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유엔의 참전도 당시 소련이 거부가 아닌 기권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진행자) 유엔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야세르 아베드 랍보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사무총장이 어제 밝힌 내용입니다. PLO가 지난 16일 정책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고, 이달 안에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정식 제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그동안 결의안에 반대했었죠?

기자)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결의안 제출이 중동 평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결의안이 제출되더라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과거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2016년말까지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거부가 확실시 되는데도 결의안 제출을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자신들의 입장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평화회담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옵저버 지위를 얻기도 했죠. 이번 결의안 제출도 이런 팔레스타인의 노력을 더욱더 공론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랍보 PLO 사무총장도, 만약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안보리에서 최대한 길게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도 번지고 있는데요. 스웨덴 신임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고, 영국 하원도 얼마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