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코바니 쿠르드족에 무기 공수...중국 4중전회 개막, 사법 개혁 논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시리아 코바니에서 ISIL에 맞서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송기로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올해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행사인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4중전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여성 장관 2명이 잇따라 부정 의혹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에볼라 대응 테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중동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시리아 북부에서는 거점도시 코바니를 점령하려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과 현지 쿠르드족 민병대의 치열한 전투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ISIL을 막기 위해 그동안 공습으로만 지원해온 미국이 어제(19일) 처음으로 쿠르드 민병대에 무기와 의약품 등을 공급했습니다.

진행자) 미군 무기를 지원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에 공급한 물품들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가 이 무기를 어떻게 마련한 건 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쿠르드족은 자치병력이 기존에 보유한 무기도 있고, 최근 ISIL이 이라크 북부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독일 등 서방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 받은 바 있습니다. 무기 공수에는 미군 C-130 대형 수송기가 동원됐는데요. 미군은 세 대의 수송기로 모두 27개의 꾸러미를 여러 차례에 걸쳐 투하했으며, 성공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종류의 무기가 지원된 겁니까?

기자) 미국과 쿠르드 민병대 모두 어떤 종류의 무기를 공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인 '쿠르드인민수비대' YPG의 레두르 제릴 대변인은 이번에 상당한 양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았다며, ISIL과의 전투에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PG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인 2012년 7월 이후 코바니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는 그동안 쿠르드 민병대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터키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이번 무기 공급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YPG가 속한 시리아 쿠르드 세력은 터키의 입장에서 테러조직이나 마찬가지라면서, YPG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습니다. YPG는 터키 남부 쿠르드 무장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 PKK와도 연계돼있는데요, PKK는 지난 30년간 쿠르드 족 자치를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만명이 사망했고요. 그래서 터키는 ISIL에 대응한 미국과 국제연합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주저해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터키에 미리 무기 공급 사실을 알렸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무기 투하 계획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쿠르드 민병대가 ISIL에 매우 인상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ISIL이 코바니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습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YPG가 무장이나 병력 규모에서 ISIL에 뚜렷한 열세임에도, 한 달 넘게 버티면서 코바니를 내주지 않고 있죠?

기자) 공습의 효과가 컸습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은 지금까지 코바니에만 130회 이상 공습을 실시했는데요. ISIL도 전투력을 집중하면서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ISIL은 한 때 코바니의 3분의 1에서 40%까지 장악했었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쿠르드족 민병대에 밀리면서 점령했던 지역을 내주고 있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 등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ISIL과 국제연합군 모두 왜 이렇게 코바니에 집착하는 겁니까?

기자) 코바니가 전략적인 요충지인 점도 있지만, ISIL과 국제연합군 모두 질 수 없는 전투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ISIL이 지난 7월 '이슬람국가' 설립을 주장하면서 거점인 락까를 수도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코바니는 락까와 시리아 북부 주요 도시 알레포 사이에 있습니다. 또, 터키 접경에 있어서, ISIL의 입장에서 해외에서 합류하는 대원이나 외부의 물품을 공급받는 수송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IL과 국제연합의 전투가 코바니에 집중되면서 지는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제연합군에게 코바니가 중요한 이유는 ISIL이 코바니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면서, ISIL이 대원과 무기를 코바니에 계속 보내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연합군의 입장에서도 타격 목표가 많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행사인 4중전회가 오늘 개막했다고요?

기자) 네. 4중전회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의 4차 전체회의를 말하는데요. 오늘(20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위원 200명과 중앙후보위원 170명 등 당 수뇌부가 모두 참석해서 주요 정책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뭡니까?

기자) 4중전회 주제는 '의법치국', 법에 따른 국가통치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앞서 열린 세 차례 회의에서는 당 건설과 주요 인사, 경제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사법체제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번 4중전회에서 사법체제 개혁과, 당내 기율검사체계 개혁을 주요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기자) 사법과 반부패 기관들을 당, 정 기관에서 독립시킬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반부패 노력을 담당할 '반부패총국' 신설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의 처리 방안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홍콩 시위 사태도 거론되지 않을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대한 전인대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이번 홍콩 시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아시아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달 아베 정부가 개각하면서 여성 장관이 5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그런데 채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이 중 2명이 부정 의혹으로 물러나게 됐다고요?

기자)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상인데요. 이들은 오늘(20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두 사람을 임명한 책임은 총리인 자신에게도 있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후임 장관도 바로 내정됐는데요. 미야자와 요이치 참의원과 가미카와 요코 중의원이 각각 경제산업상과 법무상 자리를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어떤 부정 의혹을 받은겁니까?

기자) 두 사람 다 유권자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부치 경제산업상은 지지자들을 위한 공연 관람회를 열면서 정치자금을 부정지출했고, 마쓰시마 법무상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얼굴과 의정활동이 들어간 부채를 돌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2년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장관이 부정 의혹으로 물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도 떨어졌다고요?

기자) 네. 일본 '교도통신'의 주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부 지지율은 지난달 보다 7% 가까이 떨어진 48%를 기록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용했던 장관들의 잇단 낙마의 영향도 있고요, 아베노믹스의 효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도통신 응답자 중 84%는 경기 회복을 실감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제 3차원 입체, 3D 프린터가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로 사제 권총을 만든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이무라 요시모토라는 대학 교직원 출신의 2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집에서 3D 프린터와 합성수지를 이용해서 권총 2정을 제작해서 집에 보관하다가 지난 5월 경찰에 붙잡혔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오늘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집에서 권총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나보죠?

기자) 경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무라는 인터넷을 통해 3D 프린터를 약 560달러 정도에 구입했고요. 권총 설계도 역시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프린터에 합성수지로 부품을 3차원으로 출력해냈고요, 조립해서 권총을 만든 것입니다.

진행자) 실제 살상력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일본 경찰은 이무라의 총을 압수해서 금속 탄환을 발사해본 결과, 두께 2.5mm 합판을 10장 이상 관통했으며, 살상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에서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든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무라가 이 총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징역 2년형이라는...어찌 보면 좀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무라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총기를 만드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설계도도 인터넷에 배포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무라가 권총 제조법과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총기를 규제하는 일본 사회의 치안을 흔드는 것이며, 또 누구나 간단히 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 만큼 모방성이 매우 높은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유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법률 정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에볼라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높았는데, 다행히 이후 추가 감염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히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라이베리아 출신 남성 에릭 던컨이 병원 입원 전에 접촉했던 48명 사이에서 추가 감염 환자가 나오지 않아서 보건 당국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던컨은 지난달 28일 병원에 입원한 후 사망했는데요. 어제(19일)는 던컨이 입원한 지 2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가 21일이기 때문에, 21일 안에 발병하지 않으면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다행히 48명 중에는 감염된 사람이 없는거죠.

진행자) 48명 중 일부는 그동안 격리됐었죠?

기자) 네. 특히 던컨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한 아파트에 있었던 약혼자 루이스 트로는 던컨과 접촉했던 시간이 가장 많았던 여성인데요. 그동안 아파트에 격리돼 있었고, 그래서 던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복기 21일을 무사히 넘기면서, 격리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 동안 격리되거나, 혹은 이동이 제한된 채 하루에 두 번씩 체온을 측정해야 했는데요. 무엇보다 에볼라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당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병원에서 던컨과 접촉했던 의료진도 있는데요?

기자) 네. 사실 에볼라 감염은 병원에서 이뤄졌죠. 던컨의 치료에 참여했던 간호사 두 명이 에볼라에 감염돼 각각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70여명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이 계속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들은 다행히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에볼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말 미국 정부의 에볼라 대응을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했는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치료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미 국방부에서도 미국 내에서 에볼라 감염 사태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민간 의료진을 지원할 30명의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