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 선고 죄목 축소 추진...무기 밀수 등 제외

중국이 무기 밀수 등 죄목 9개를 사형 선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늘(27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형 죄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기와 탄약, 핵 원료, 가짜 화폐 등의 밀수, 화폐 위조, 불법 자금 모집, 조직적 매춘, 매춘 강요, 군사 임무 방해, 전시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1년 5월에도 형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와 귀금속 밀수 등 비폭력 범죄 13가지를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만일 중국 정부가 이번에 9개 죄목을 제외하면 현행법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은 55개에서 46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단체 ‘중미대화재단’은 최근, 중국이 지난해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의 3배를 웃도는 2천400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