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 3각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길버트 로즈먼 교수는 30일 워싱턴의 윌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즈먼 교수]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All three with strategic challenge….”
10년 전에는 동북아에서 안보와 관련한 전략적 초점이 북한에 편중됐지만 지금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세 나라가 북방 3각 편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즈먼 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홍콩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강경한 입장과 중-러 관계 강화, 가속도가 붙고 있는 북-러 관계 개선 등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나라가 각각 미국의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세 나라 간 중복된 관심사 역시 미국에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즈먼 교수는 특히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나 지역안정 차원 뿐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흔들고 미-한 관계를 훼손시키며 미국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로즈먼 교수] “China has continued priority for North Korea not just as a buffer……”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기 보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이 동북아 내 미국 동맹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즈먼 교수는 이런 배경 때문에 미-중 간 협력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간 `신형 대국관계'나 동북아 상황 모두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이런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한-일 공조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입장 역시 미국과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즈먼 교수] “I think Abe has driven deeply by an effort to change Japanese national identity……”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국가정체성 개조를 시도하며 한국의 입장에 개의치 않은 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강행해 3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또 미국과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일본의 대북 접근이나 중국에 대한 정책 역시 미-일 간 완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로즈먼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대일 관계에서 너무 과거사 문제를 강조하는 게 달갑지 않고 한-중 관계 개선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게 미국의 우려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외교협회 (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미국, 한국 사이에 한반도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게 동북아 상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Actually China is conservative. They want to maintain the status quo…”
중국은 남북한 모두 제자리에서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과 한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 등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역내 국방력 강화로 이어져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진정성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 움직임을 고조시키자 역내 국방비 감축 계획을 수정해 미사일 방어체계 등 군사력을 오히려 증강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