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세월호법이 오늘 타결됐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참사와관련된 세가지 법이 오늘 한꺼번에 타결됐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3법의 협상시한 마지막 날. 여야 지도부가 막판협상을 벌였고,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기 위한 관련 법이고, 유병언법은 범죄에 관련된 수익을 감추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씨와 같은 인물의 범죄수익은닉 구제처벌에 관한 법인데 야당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외에는 거의 합의를 한 부분이고, 정부조직법의 경우 오늘까지 막판 진통을 거듭했었습니다.
진행자) 정부조직법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상당부분 정부의 원안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터는 청와대가 아닌 국무총ㄹ실 산하에 만들어지고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로 논란이 됐던 해양경찰청은 해체 된 후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본부로 통합됩니다. 대산 해양본부의 책임자를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구요.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이었던 유가족의 특별검사추천권한은 유가족의 의견을 많이 반양해 여야가 사전에 특검후보자 명단을 제시하고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만큼은 걸러내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세월호 3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법률로 만드는 단계에 들어가야겠군요?
기자) 법안이 완성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집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음주초에는 세월호 3법이 오랜 진통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된 이래 대학입학결과가 바뀌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에 출제된 세계지리 문제의 1개 문항이 오류인 것으로 판결이 났고, 오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류를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내용 들어보시죠. 황우여 교육부장관입니다.
[녹취: 황우여, 교육부장관]먼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출제와 관련한 그간의 논란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방침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피해학생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행자)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이었는데, 문제가 오류가 있었다. 작은 일이 아니군요?
기자) 문제의 내용은 유럽 27개 나라가 가입된 EU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연결된 NAFTA의 무역현황과 규모를 비교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이라고 한 답이 세계 공신력 있는 통계기구에서 내어놓은 자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없어진 것이지요. 지난 1년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송을 냈고,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입시문제 하나가 대학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겠군요.
기자) 한국에서는 대학수능시험을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문제에 옳은 답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모두 정답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답안을 재채점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학생 3만7천685명 가운데 오답자는 1만8천884명. 이들의 답을 모두 정답 처리한 뒤, 지원했던 대학에 입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문제의 점수는 3점이고, 재채점으로 등급이 바뀌는 응시자들은 48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교육부와 대학들이 바빠지겠군요?
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내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시험 준비에 한창 바쁜 시기인데, 이 문제의 피해학생들이 원했던 대학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결과를 정시원서접수 전인 12월 19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가운데는 지금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올해 다시 수능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1년동안 대학입시를 다시 준비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와 피해보상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이지요?
기자)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곧 개봉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소리굽쇠’인데요.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 한국과 중국의 합작영화이자 중국 조선족 배우가 출연해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만화영화나 다큐멘터리로 다루어진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극영화는 처음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 할머니의 손녀는 해방 뒤에도 고향에 오지 못한 할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꿈을 안고 길을 떠납니다. 영화는 밀양출신으로 실제 위안부로 고통을 받았던 박옥선 할머니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박옥선 할머니 역으로 중국 국가 ‘1급 배우’ 이자 조선족인 이옥희씨가 열연을 했구요. 전체 영화 촬영 분의 60%가량이 중국에서 촬영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힘겨운 삶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영화’ 소리굽쇠’ 가 어떤 울림을 전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한국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이 근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안과학회가 다음달 11일 ‘눈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한국의 청소년, (12~18세)의 근시와 고도근시를 갖고 있는 비율이 80.4%, 1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예전에는 안경 쓴 학생들을 손에 꼽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안경 안 쓴 학생들을 찾기가 오히려 더 간편해진 것 같더니 조사결과가 입증을 해주는 군요?
기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 나빠짐 현상이 크게 늘어넜습니다. 1970년대 초등학생이 근시를 갖고 있는 비율은 8~15% 정도였지만 80년대에는 23%, 90년대에는 38%, 200년대 46.2% 등으로 40년전과 비교해 근시를 갖게 되는 비율이 약 5.8% 늘어났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26%정도인데 반해서 고등학생이 되면 72%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자라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좋지 않은 환경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야외활동이 줄었고 대신 책과 학습지, 컴퓨터, 스마트폰 등 근거리 작업이 늘면서 눈의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10대들의 근시 역시 인터넷,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등 생활과 학습 환경의 변화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학생들 하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인터넷은 하루 1시간 정도 스마트폰은 2.6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최근의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안과전문인들이 권장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하루 1시간 이하로 쓰라는 것인데, 이를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은 단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여기에다가 잠까지 충분히 자지 못하면 청소년들의 시력은 정말 많이 나빠지겠군요?
기자) 고등학생들의 근시 비율이 72%나 되는 비율이 이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잠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사람들의 삶’이라는 자료인데요. 지난해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으로 평균 밤 12시45분에 잠들었다가 아침 6시30분에 일어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